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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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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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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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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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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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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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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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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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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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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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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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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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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사회에는 함께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차별대우를 받는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대부분이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불법 체류자 라는 이유로 한국의 기업들이 악용하여 저임금을 주면서도 많이 부려먹는다고 합니다.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간취급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 주위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일 하는 모습을 보면 가끔 고용주들이 폭력을 가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같은 인간인데도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나쁘게 판단하는것에 대해 정말 화가 합니다.
이런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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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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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 권리와 보호는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인데요, 이주노동자는 단지 국경을 넘어 노동을 하러 왔다는 것만 다를뿐,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우리나라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이상 우리나라의 노동법이 적용되는 우리와 똑같은 노동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동법을 보면, 국적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며 강제근로, 폭행 역시 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 [강제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7조 [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
또한 위의 규정 뿐만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할 수도 있으며, 산재를 당했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노동법상의 규정은 불법체류여부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법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불법체류라는 이름하에 자행되는 강제추방때문인데요.
즉, 노동법을 다 적용받기 때문에 법적으로 고소등을 할 수 있지만 불법체류인 신분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고소를 못한다거나, 사업주가 불법체류를 미끼로 이주노동자로 하여금 문제제기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이주노동자들이 현실적으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이 인권과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들 스스로 조직한 이주노동조합이 현재 존재하고 있으며, 많은 지역단위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한 센터 등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를 통하여 보다 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확보되도록 많은 단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광범위한 법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해 하는 것인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경우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선별 합법화 정책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장이동의 제한’ 등 아직 많은 개선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더이상 현재 이주노동자들에게 자행되고 있는 부당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사회적인 인식개선과 우리 스스로 역시 이주노동자에 대한 갖은 편견으로 대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주노동자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평등노조 이주지부 http://migrant.nodong.net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http://migrant114.org
를 방문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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