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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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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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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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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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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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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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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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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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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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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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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00커뮤니케이션의 노동임금체불 및 성희롱 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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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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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커뮤니케이션 상세내역 사항
2003년 10월 13일 입사
2004년 4월 30일 퇴사
l퇴사사유
1)불규칙한 월급 지급 및 분할되어 나오는 월급
_ 2004년 2월 분 급여의 정상지급일이 3월 10일임에도 불구하고 3월 31일에 총금액
1,676,080 원 중에 1,000,000 만 지급되고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2)지속되는 임금체불
_ 수여 달씩 임금이 체불된 후에 겨우 한달 분이 나오거나, 시간이 흐른 뒤에 임금체불의 이유가 직원의 불성실함으로 이유를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3)여직원에 대한 대표이사의 성희롱
_ 치마자락을 만진다.
_ 뒤에서 냄새를 맡는다.
_ 머리카락 잡고 흔든다.
_ 손등에다 입맞춤을 한다.
_ 안으려고 안쪽 어깨를 잡는다.
_ 볼에 입맞춤을 한다.
상담사유.
1)4월 31일 퇴사 후, 십여 차례 체불임금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며칠, 며칠,, 반복적
인 약속 불이행으로 정신적 및 경제적인 피해가 큽니다.
2)1달 15여 일이 지난 현재는 조금의 미안한 기색도 없이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줄
돈이 없다는 걸 알지 않느냐” (6월 14일 오전 중 임금체불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
는 통화 중에, 그런 서류를 본인(송정희)에게 발급해줄 이유가 없으며, 회사에 그
런 서류도 없으며, 자신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고, 현재 회사 여직원에게 왜 그런
것을 부탁하느냐는 불만과 함께, 김영민대표이사 자신이 직접 준비하겠다고 했습
니다.) 식의 입장 돌변 및 인간적인 신뢰 상실
회사가 어렵다며, 대표이사 자신의 아이들조차 유치원도 못 간다는 그런 말로도 이해하기에는 너무 많은 신뢰를 상실했으며, 2,352,160 원은 본인(송정희)에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회사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한 경영인의 의무이자 소신이라면, 그 하위 직원들에게도 책임을 다하고 신의를 지키는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헤아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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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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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회사의 부당한 임금체불과 성희롱으로 인하여 퇴사하시게 되어 무척 힘드실거라 생각됩니다. 힘내시구요.
임금은 노동자의 가장 중요한 생계 수단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에 대해 매월 일정한 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월급 지급일에서 하루라도 지연이 되면 체불임금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관련조항을 보면,
근로기준법 제42조 (임금지불)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임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퇴직 후에도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사업주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를 지급받지 않더라도 임금이 체불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동안 임금이 통장으로 입급되었다면 통장 사본, 월급명세서 등이 체불임금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또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현재 별도의 합의없이 한달 보름이 지난 상황이므로 이 역시 근로기분법 위반 입니다. 관련 법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임금체불 사항에 대해 회사가 임금지급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 또는 고소는 회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제기하며 피진정인의 주소, 연락처, 이름, 체불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 대표이사의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내 성희롱으로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법 규정을 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 2조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
② 이 법에서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2조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금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벌칙 :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우선 대표이사의 성희롱 행위와 관련하여 목격자, 사실 확인서 등의 증거 자료 등을 마련하여 그러한 행위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시거나 처벌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가서 고소를 하시면 되고, 성희롱 행위에 대한 피해보상을 원하시면 여성부에 시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두 행정기관을 모두 하실 수는 없구요. 여성부와 노동부 중 하나의 기관에만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성희롱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하나 민사소송의 경우는 소송에 걸리는 시간이 매우 길고,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부디 일한 대가인 임금을 꼭 받으시길 바라구요, 대표이사의 성희롱행위가 여기서 문제없이 지나간다면, 대표이사에 의한 또다른 피해자가 생길수 있으므로 반드시 문제제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담은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법률·상담자문위원이신 강을영노무사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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