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1년이 되기 한달 전에 퇴직을 강요하여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신 것 같아 너무 안타깝네요.
우선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는 근무한지 1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2조 (해고의 예고)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노동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최소한의 시간을 부여하거나 그 기간동안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나 민법상의 보수는 아니지만 임금과 마찬가지로 직접, 통화로 전액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대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임금체불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퇴직을 강요하여 실질적으로 해고 된 부분에 대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하실 수도 있는데요. 부당해고구제신청이란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복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행정절차입니다.
만약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신다면 대리가 일방적으로 사직을 강요한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필요하구요,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다시 상담해주세요.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