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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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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회사의 동료분 문제에 이렇게 상담까지 하시고, 그 분에게 많은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님의 말씀에 의하면 동료분께서 권고사직 권유를 받고 계신데, 그 이유가 명확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아직 사직서를 쓰시지 않으셨다면 먼저 권고사직이 부당해고인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권고사유와 권고에 사용한 수단과 방법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동료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회사는 명백히 근로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가 없이 사직을 강요할 수는 없고, 사직을 권고하더라도 동료분이 수용하지 않는데 강제로 퇴사시켰다면, 부당해고 혐의가 있습니다. 사직을 권고한 수준과 방법이 어느 정도인지가 불명확합니다만, 동료분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강압을 받아 퇴사하셨다면 부당해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때는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로 문제제기를 하시고자 하시면 사직서는 절대 쓰시지 마시구요.
그런데 회사가 권고를 했더라도 동료분이 수용하여 이미 사직하셨기 때문에, 부당성을 입증할 강력한 근거가 없다면, 부당해고라고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때, 퇴직금 외에 위로금을 추가 지급하는 등의 조치는 노사간 합의로 가능한 것으로서 회사가 법적으로 책임질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그 이전에 있었던 정리해고 때와는 다른 경우라서 그 당시의 위로금을 요구할 근거는 부족해 보입니다. 다만, 관행 내지는 도의적 차원에서 회사에 요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아직 동료분께서 사직을 하신 것이 아니시라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실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 과정에 상담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상담해주세요.
이 상담은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최미숙 노무사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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