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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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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회사측의 일방적인 업무변경으로 많이 상심하신 것 같네요.
님의 글에서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안이 있는데요. 먼저 이전의 2교대에서 낮근무와 밤근무 전담자를 두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낮근무자와 밤근무자를 정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합리적인 기준이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님 사업장의 특성상 밤근무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교대로 근무했던 것을 전담형태로 바꾸게 되면서 전담자를 어떤 기준과 절차, 노동자들과의 충분한 협의 등의 방식으로 정하였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님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근무형태를 변화시킨 것인지 혹은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한 근무형태의 변화였는지를 우선 따져보시고, 낮 전담근무자와 밤전담근무자의 담당 기준은 합리적이었는지, 인원 구성 비율은 어떠한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담당자에게 님께서 혹은 다른 밤근무 전담자로 발령받은 사람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밤근무 전담자로 정해졌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그 기준에혹 불합리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밤근무가 사업의 특성상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밤에 근무하는 것이 노동자의 건강에 위험이 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낮 근무와는 다른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낮근무자와 비교하여 근로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밤근무의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된다면 잉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밤근무를 하시면서 님의 업무내용에 생활지도원업무를 겸임하신다고 했는데, 이전에 교대제로 근무할 때도 밤근무를 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원래 겸임해서 했던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전담자 형식으로 변경하면서 워낙에 님의 업무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겸임을 하시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밤근무, 낮근무 전담자 형식으로 근로형태를 바꾸게 되면서 기존의 근로형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불이익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보실 필요도 있는 것 같구요.
노동자의 업무내용이나 근로형태를 전환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인사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과정 자체가 회사측의 일방적인 강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동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님 글에 따르면 님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도 강제적인 사항으로 제시된 것 같은데요, 그런 비슷한 상황에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시고 좀 더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통해 밤근무 전담자를 정하는 방법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님 글중에 재단이 바뀌면서 계약서 작성 시에 재단이 하라는 대로 따르겠다는 식으로 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먼저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지에 대해서도 함꼐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구요
사업장 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노동자분들과 함께 의논해 보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용기를 내시구요. 직장을 그만두시기보다는 권리를 찾아나가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정황과 기준을 따져보신 후 전화로 다시 상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담은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신화정 노무사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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