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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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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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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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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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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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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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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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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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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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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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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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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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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는 회사는 초등학교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학교로 옮기기 위해서. 회사에다가 퇴직하고자 함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퇴직 사유가 이직인 것을 의심하고 자꾸만 물어보는게 아니겠습니까 이 바닥은 좁아서 다 알 수 있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다른 초등학교로 옮기게 됨을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2주 후에 퇴사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내규에 퇴직하기 2주전에 의사를 밝혀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될수 잇으면 빨리 퇴직하는 것이 좋을거 같아서, 될수록 빨리 해달라고 햇떠니, 어떻게 그러냐면서 꼭 2주를 채우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2주를 채우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럴수 있습니다. 제가 있는 현재 교장선생님께서 오셔서 자네 어떻게 그럴수 잇냐는둥 교육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된다고 꾸질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 매장을 시켜 버린다고 하시며, 옮기려고 하는 교장에게 전화를 걸어 채용하지 않게 해버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회사 소속이고 또 학교에 있지만 교장이 제 인사권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현직에 계시는 학교의 장이 일계 업체에게 휘둘려 이럴 수 있습니까? 또 이런일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덜 하루전에 말해서 그 다음날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제가 이직할 학교 행정실장님이 전화를 하셨더군요.★★지금 학교의 행정실장이 이직할 학교에 전화하셔서 저를 채용하지 말고 문제가 많은 선생이라는 식으로 매도하면서 채용하지 말고 다른 학교에 행정실장들한테까지 전화해서 저를 학교쪽에 발을 못들여 놓게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2주 후까지 근무하겠다고 양보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저를 매도해버리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각 학교 행정실장과 교장이 지금 회사사장이 짜서 한명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겁니까? 앞에서는 "선생님 잘되셨으면 좋겟네요." 하면서 뒤에서는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곳에 취직을 못하는 일이 있떠라도 지금 학교를 교육청에 고발하고 싶지만,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만은 그냥 넘길수 없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가지 말어라는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이 사연을 고발할수 는 없는지. 회사에서는 저를 고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도 출근하고 싶지 않지만 저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양보를 하려고 했지만 더이상 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그리고 사직서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퇴사일자를 모르니,,, 제가 넘 노동법에 대해 서 모르는건지,,, 도와주세요,,, 정말,,, 서러워서,,, 자기들이 법에 대해서도 잘 아는척, 권력을 쥐고 있는니, 저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무단으로 회사를 출근하지 않았다간, 법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니깐,,, 도와주세요,,, 꼭 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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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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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맘고생이 심하시겠네요.
근로기준법 제39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매
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
여 회사간에 서로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명시
된 규정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회사가 고의로 근로자
의 취업을 방해하려는 경우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근
로기준법의 위조항 위반에 대하여 회사를 노동부에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한 것이 있는데요, 님과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 님의
회사, 그리고 학교와의 관계입니다. 님께서 학교를 옮기실려고 회사를 그만
두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른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 회사로 들어가신다
는 말씀인지요. 혹, 님께서 회사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학교를 선택하
거나 이직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가 잘 나타나지 않아서요. 님
의 글로서는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고 초등학교로 강의를 나가는 것으로 보
이는데, 이때 님과 회사가 고용관계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겠네요. 이
럴 경우 님께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거나, 고용관계가 아니라면 노동부
에 신고를 해도 님께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님과의 관계, 님과 학교의 관계, 회사와 학교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
아보시고 다시 한 번 상담을 해주셨으면 하네요.
노동부에 고소하실 경우, 님의 회사에서 님의 이직을 방해했다는 점을 증명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를 들면, 회사측에서 님에게 하는 말들을 녹음을 한다거나 일지를 쓴다거
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를 확인해줄 사실확인서를 받아둔다거나 하는 것처
럼 님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퇴직일자와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회사가 승낙한 시
점이 퇴직일입니다. 이같은 의사표시와 승낙은 구두로 이루어져도 무관할 것
입니다.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 퇴직이 되지 않는 경우 귀하의 회사내규에 따
라 사직을 통보하신 지 2주후에 사직하시면 유효하게 퇴직이 이루어질 것으
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쓰실 때 언제 나는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혔
고, 2주 후에 퇴사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시고, 2주가 되
는 그 날을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상담은 민우회 분쟁처리위원인 강을영 노무사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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