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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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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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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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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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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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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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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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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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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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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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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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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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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글 내용이 잘렸네요..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앞으로 재계약시에 해외근무관련 조항을 삽입한다고 하여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 직원이 연봉계약직으로 매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있고, 4대보험 및 퇴직금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3번의 재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새로운 조항이 삽인된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태여서 어떤내용의 조항일지는 내년 4월이 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만
대충
해외근무(약1년이상)를 원하지 않을 경우(또는 해외근무를 나가지 않겠다고 할 경우) 재계약은 없다는 내용입니다.
내년 4월 일괄적으로 전사원재계약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가서 해외근무를 나가지 않겠다고 하지말고 지금 내년상황을 얘기해 달라'라고 하는 면담을 진행하고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해외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몇몇 직원을 상대로요
회사는 몇개의 부서로 나뉘어있고
저희 부서는 해외비지니스를 하는 부서입니다.
해외근무관련조항은 저희 부서 연봉계약서에 한해 삽입될것 같습니다.(거의 확실합니다.)
부서장은 노무상담으로 재계약을 안해도 된다(또는 안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법적인 확인절차를 끝냈다고 하던데..
문서상으로 확인내용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연 그런 노무상담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저희 부서는 부서장이 계약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들은 부서장에게 인사고과를 평가받고 계약서는 일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인사고과를 토대로 작성합니다.
회사대표에게 이런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계약 권한을 부서장에게 부여한것으로 봐선 회사든 부서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점은
1.회사에서 1년이상의 해외근무를 강요할 수 있는지요
2.회사에서 직원이 해외근무를 하지않겠다고 해서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3.해외근무 관련 면담중에 내년에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얘기한 직원이 있는데 부당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는지요
4. 3번직원의 경우 고용보험혜택(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5.저희 직원들이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지요.
6.지금 당장은 해외근무를 나간다고 했어도 내년에 상황이 바뀌어 근무가 불가능해진다면 계약 불이행으로 해고사유가 되는건지요
7. 돌도 안 지난 아이가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할거냐는 질문은 퇴사종용이라고 볼수도 있나요?
생각나는데로 적어보았습니다.
내용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리플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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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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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연봉제'는 임금에 대한 계약을 매 년 하는 것이지, 근로를 계속 할 것이나 안 할 것이냐에 대한 근로계약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이 아니라 연봉계약을 하는 것인데요, 그 계약서의 내용 중에 해외근무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왜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회사의 구체적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외 비즈니스 부서에서 근무하셨는데, 그 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가 새로이 삽입하게 된 배경에 과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근무라는 것이 부서의 일을 함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인지, 굳이 그것을 조건으로 삽입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등이지요.
그리고 그런 조건을 삽입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많은 수의 노동자가 합의할 수 없다면, 혹은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해서 단순히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당 노동자를 다른 부서로 전환을 한다던지 하는 식의 회사측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조건을 수용할 수 없을 때, 님께서 체결하시는 계약서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연봉계약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고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연봉에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상황처럼 해외근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이유로 무조건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그 전에 먼저 그 조건이 계약서에 삽입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되었을 경우 실업수당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해고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실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사직한다는 등의 사직서를 쓰시면 안됩니다.
다른 직원분들과 함께 6번 질문의 경우처럼 다양한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시고 회사측에 시정이나 다른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7번 질문의 경우, 돌도 안 지난 아이가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할거냐는 질문은 님의 말씀대로 기혼여성, 특히 아이가 있는 여성에 대한 퇴직종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담 과정에서 기혼여성이나 아이가 있는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던지 앞의 질문을 계속해서 하면서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 남녀차별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 때 그 때 기록해두시고, 그런 질문에 대답은 하실 필요가 없고, 도리어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되물어 답변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더 많이 진행되기 전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회사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든 직원이 내년에 모두 해외근무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왜 필요한지 등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있다면 그 때 다시 상담해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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