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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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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님 말씀대로 남편이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가족인 시부모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결혼한 여성의 경우 남편이 당연히 소득이 있을 거라는 생각, 나아가서 여성의 일은 남편의 일과는 달리 부수적인 일, 수입이라는 생각 등 여성노동에 대한 편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민우회에서도 이처럼 직장내 차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고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지점이 있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 차별 내용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는 것 역시 사실이지요. 지금으로서는 국가 전반에 걸쳐 남녀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성부 차별개선신고센터를 통해 질의를 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성부 차별개선신고센터는 자연인만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민우회에서도 정책적으로 그러한 차별 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님께서도 자연인의 입장에서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올려주시는 것이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여성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하네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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