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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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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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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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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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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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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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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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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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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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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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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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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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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흑석동 소재에 있는 보습학원에서 파트타임을로 주 3일, 주당 최소 18시간을 일해 왔습니다. 원장은 분위기 쇄신이라는 명목하에 불러내어 나갈것을 요구하였습니다.제가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들어달라해도 제 잘못 보다는 선생들끼리 몰려다닌다, 원장 사람이 아니다 라는둥 납득이 안가는 이유가 전부 입니다.열심히 했건만 너무 억울합니다.
제 월급은 기본급에 기본 명수 (40명) 이상이 되면 그 이상 숫자만큼 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원장에게 나가는 날짜와 월급에 대해 통보해 달라고 했는데 어제로 부터 7일 안에, 이번달 월급까지 준다고 합니다.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얼마만큼의 처우를 받을수 있는 건지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되도록 빨리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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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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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고 하니 정말 황당하시겠습니다. 이처럼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노동자를 해고할 때는 해고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차도 필요하구요. 님의 학원장은 합리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기 때문에 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해고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제32조 (해고의 예고)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 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이러한 부당해고에 대해서 문제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님께서 해고되지 않으시고 그 학원에서 계속 근무하시고자 하시면 원장에게 이러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알리시고 부당해고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그만두시지 마시고 계속 다니시면 되구요. 이때는 사직서를 쓰거나 해고되었다고 해서 학원을 나가지 않거나 하시면 후에 부당해고 판정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염두에 두시구요. 혹 학원을 그만두시고자 하신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서 이번달 월급 외에 30일분의 임금을 더 받으셔야 한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말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당하신다면, 님께서 해고당하신 경위에 대한 자세한 진술서와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마련하시고, 님의 사업장이 있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가시면 부당해고구제신청서 양식이 있고, 그 양식에 따라 내용을 적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래 일하셨는데, 해고 통보에 억울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실텐데요, 이러한 부당한 일에 힘을 내셔서 꼭 해결하셨으면 하네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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