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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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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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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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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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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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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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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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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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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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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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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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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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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3일 입사하여 거의 6년 가까이 회사를 다녔습니다.
생산직이였구 4조 3교대 근무였습니다.
1년 전쯤 새로 생긴 라인으로 라인을 옮기게 되었는데요,,,,
라인이 생긴지 얼마 안되고 사람들이 거의 입사한지 얼마 안된 20살 아이들로 구성되어있는데요
문제는 일을 너무 힘들게 시켰습니다..다른 3개 조는 두사람이 하는 업무를
저혼자 계속시키고 여기저기 뺑뺑이 돌리고 교대는교대대로 이것저것 다 시키고 ,, 못하겠다고 말했는데도 다른쪽같이 해달라고
했는데 좀만참으라면서 계속 시키고,,제가 너무힘들어서
한명더 붙여주던지, 라인을 옮겨달라 하였습니다..도저히 못다니겠다고,,,,
그랬더니...
니가 우리라인 욕하고 다닌다고,, 그런 말도안되는말을 하시면서,,사람들 많은 라인에서 소리지르고,,너무너무 억울해서 따지기도 했지만 도통 말을들으려 하지도 앟고 왜 니가 난리냐고 ,, 니가 애들을 다 배려 놓느니 등등,,,
너는 밥도 사람들하고 먹지말고 너혼자 다른 시간대에 먹으라고,,
정말 회사다니면서 한점 부끄럽없이 열심히 일했던 나한테 ..
너무너무 서러워서 울면서 저도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도데체 머가 그렇게 힘드냐고 막 소리지르면서,,,
계속 머가힘드냐고 막 물어보기에 그냥 아무말도하고싶지않았지만.. 계속 끝가지물어보기에 '너무스트레스 받는다고말했어요 ,,
너무화가나서 과장님은 열심히 일한나를 왜 나쁜년을 만드냐고
내가 뭐를 그렇게 잘못했나고 막 소리지르고 울었습니다...그러면서 다른라인으로 옮겨달라고 ...(몇주전 잔깐 다른라인 지원갔는데 거기서 저를 일잘한다고 완전히 맘에 들어했어요..우리라인와서 지원오는 동안 저로 보내달라고 말하자마자 바로 우리라인으로 저를 데리고 와버렸거든요,,)
도저히 그게 불가능 할것같으면 7월31일 까지만 다닐란다고 했더니 ,,,
이날이 6월 25일쯤 이었는데
(저는 솔직히 이회사에 6년이나 일했고 바로 옆에 라인에서도 저를 많이
원하고 하기에 보내주던지... 아니면 제가말한대로 일을 개선해줄주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기다렸다는듯이 완전 신나서
그럴필요 머 있냐고 당장 퇴사하라고!! 막 그러시면서
스트레스 받는데 머단디 7월달까지 다니냐고
퇴사하라고 막 계속 하시는 거예요 ,,,
그말을 듣는데 ....내가 어떻게 일했는데.. 가슴에 손을엊고 생각해도 한점 부끄럼없이 정말 그누구 보다 더 열심히 일했었는데.... 정말 너무 너무 서럽고 또 서러웠습니다...
도저히 저 과장님얼굴 보고싶지않았지만...
7월달에 바로 휴가비가지급되고 여름휴가가 4개 생기기에 ...
자존심상하지만
나 여름휴가랑 쓰고 휴가비 받을거라고,,이때까지 참았는데 7월달까지 다닐수있다고 말했어요,
근데도 과장님이 계속 6월달에 퇴사하라고 하는거예요...
과장님이 먼데 나한테 6월달에 퇴사하라고 하냐고 나는7월달까지 다닐거라고 소리지르고
너무 서글퍼서 화장실달려가서 디지게 울었습니다..
정말 살기싫타.. 이런대접받으려고 6년 가까이 뼈빠지게 일했나......
너무너무 자존심상하고 내자신이 한심스럽고 비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참울고 나서 자리에 앉았는데도 계속 눈물이 나서 도저히 일을 할수가 없기에 ...
업무상 현미경 보는 업무라나서
휴가가 많이 남았기에 6월 말까지 퇴사하겠다하고 울면서 집에갔습니다...
그뒤에 퇴사하는데 과장보다 한단계위인 차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차장님이 앞으로 머할거냐고,,
과장님과 있었던사실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없지만 일단 고용보험이라도 받으면서 일자리 알아볼거라고
차장님은 그런일있있었냐고 하시며 순순히 서명을 해주셨고,,
그뒤부장님 한테 갔는데 .. 퇴사이유를 타회사이직으로 적으라고 하고 서명해주셨습니다..
그뒤 상담실에 가서 상담하는데....
라인에 워낙 성희롱 문제나 부적절한 그런것 나한테 퇴사하라고 한것 등등 다 말했습니다...
상담언니한테 나고용 보험 받아야 된다고 막 내가 그랬더니 받을수 있을것같다고 했어요,,
그다음 인사과에 갔는데
퇴사사유가 이게머냐고 어디 다른회사구했냐고 말하시길래
거기서또 주절주절 다른데 보내달라했는데 안보내주고 괴롭히고 퇴사하라고등등 나 고용보험받아야되네.....
얘기를 또하고 '타회사발령' 으로 부장님이 적으라 했다고 하자
금방 말한것을 적으라 하시는 거예요....그래서
'회사상사와의 불화로 회사상사가 퇴사를 권유함' 이렇게 적었어요,,,
결론은 저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아.... 너무힘들고 서러워서 갑작스럽게 퇴사해서
앞이 캄캄합니다.차할부에보험에...아....주위사람들은 다 받을수 있다고 하나
회사에전화해보니 회사에서 이런 사정을 다 얘기했는데 고용보험에서 줄수없다고했다하기에.....
그래서 고용보험에 전화했는데 자꾸 4번이나 다른쪽으로 연결해주고,,,
통화중이라고 연결도 안되고 ...
회사에서는 최대한받게거럼 얘기했는데도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줄수없다했다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걱정이예요....빨리 다른일을 찾아바야 하는데..
어렸을때부터 6년간 이 회사만 다녀바서 다른일 한다는게 너무 무섭기도하고요,,,,
저 실업급여 꼭 받아야 하는데 어떡해야 하죠??
돈도없고 계획도 없고 너무너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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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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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중부지역에는 어제 오늘 물폭탄이 떨어지는 것처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님께서 계시는 지역은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별탈없기를 바라며 상담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산직에 6년동안 일을 하고 있는데 1년 전부터 새로운 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상당한 양에 시달렸고 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회사에서는 오히려 님에게 역정을 내며 일을 그만두라고 해서 지금은 출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님, 상당한 업무량에 도저히 몸도 마음도 견디기 힘들어서 함께 작업할 한 사람을 더 충원해 달라고 요구도 해보았고, 다른 라인으로 이동을 요구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들은척도 하지 않았네요. 님, 회사에서는 어떤 이유때문에 님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과도한 일을 배분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찾기 위한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가령 새로운 생산라인이 생기면서 들어온 신입사원들의 나이가 대부분 20대 초반이고, 님이 그들보다 연령이 많다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면 이는 분명 나이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를 차별이라고 보고 있으며 나이를 이유로 특정한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고 또다른 한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배제시키는 것 또한 차별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도 차별입니다. 만약 님께서 나이로 인해 고용상의 차별을 겪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실 때에는 연령이로 인한 차별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님, 지금은 일을 그만두신 것이지요? 회사를 나온 현재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님에게는 중요한 사안이고요. 회사를 그만둔 사유는 무엇인가요? 차장과 부장과의 면담자리에서는 퇴사이유로 '타회사 이직'으로 정리된 것인가요? 그리고 인사과에서는 퇴사이유를 '회사상사와의 불화로 회사상사가 퇴사를 권유함'이라고 정리 된 것이고요?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실업이라는 예상치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님의 퇴사사유가 '타회사 이직' 등과 같이 자진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님 회사의 권유(회사상사와의 불화로 회사상사가 퇴사를 권유함)로 그만둔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님의 집 근방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신청과 동시에 구직활동을 병행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실업급여를 받고 안받고의 문제는 님의 퇴사사유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되기때문에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어떻게 해두었는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혹여 회사가 구두상으로는 회사의 권유로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서류상으로 자진퇴사로 기록해두었다면 님의 퇴사가 자진퇴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진퇴사를 하였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1조 별표2)에서는 예외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예외사항 중 하나가 사내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일을 스스로 그만두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님이 연령으로 인한 차별로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일을 그만두었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거나 나이로 인해 님이 따돌림당하고 괴롭히는 상황을 녹음해두었다면 나이차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님, 상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6년동안 한 회사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는데 그 노동의 결과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 많이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마음 잘 다독이고 새로운 일터에서는 즐겁게 일할 수 있기를 이곳에서도 바래봅니다. 상담에 대한 또다른 질문이나 함께 논의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아래로 연락주세요. 안녕히계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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