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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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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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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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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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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온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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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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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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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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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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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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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조70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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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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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는 사회복지법인에 다니는 보육사로 한달에 7-8개의 밤근무를 합니다 저녁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신생아실처럼 밤을새며 일을합니다 근무는 3교대로 8시간씩근무고 밤근무를 한다고해서 수당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공문을 들고와서는 직원들에게 싸인을 하라며 안하면 일 안하는걸로 알겠다며 반강제적으로 진행을 하네요 내용은 처음엔 여성근로자의 나이트 근무시간이 50시간을 넘지않는 한 나이트 근무를 할수있다는 동의를 구하는 싸인이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밤근무가 밤을 새는 근무다보니 한개라도 줄어들었음 좋겠단생각에 마음만 앞섰죠 저희가 한달에 밤근무 8일을 한다면 64시간인데 50시간이 넘는거니까 하루하고도 6시간이 초과되는 거니까 나이트를 6개로 할수있겠단 생각에 일단 싸인을 안하고 이런 얘기들을 회사측에 얘기했더니 들어올때부터 밤근무 하는것을 알고 들어왔고 예를들어 이번달에 나이트 8일을 하면 다음달에 하루 빼서 7개하는것으로 해주는 거니까 무리없는 근무시간이라고 하며 법조항 53조 70조 1항이 쓰여진 공문을 다시 들고와선 싸인을 다시하라는 겁니다 안하면 회사 안다니는 것으로 알겠다며,,분명 회사측에서 사회복지협회에서 싸인을 받으라는 공문이 왔을꺼고 저희들이 그에 응하지 않는다니까 처음엔 50시간을 얘기하더니 초과된다고 싸인 못한다하니까 법조항을 들고와 법에 대해 하나도 모르른 저희들에게 반강제적이에요 요즘 직장 다니기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러다가 잘릴수도 있지만 최소한 회사측에 저희가 타당한 요구를 할 방법은 없을까요 매번 법 조항을 들먹거리며 이야기하는데 정말 화가 납니다비록 밤근무를 알고 들어오고 꾀 많은 년수를 근무했고 나이트 수당도 없고 나이트근무수가 너무 많은듯하여 회사측에 얘기를 해봐도 매번 무시당했구요 협상이 잘되면 좋은건데 그럴것 같진않고 저희가 회사측에 내놓을 좋은 방안없을까요? 절실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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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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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온맘님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시온맘님 지난 24일에 저희 상담실에 상담을 주셨는데 상담원 워크샵과 주말 일정이 겹쳐지면서 답변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먼저 사과드려요. 시온맘님 지금 사회복지법인 보육사로 일하면서 회사에서 강요하는 야간근로에 관한 문의를 주셨지요?
보통 한달에 7일에서 8일의 야간근로를 한다고 하셨지요?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제시하며 계속해서 싸인을 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시온맘님께서 말씀해주신 근로기준법 제53조와 제70조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관해 명시하고 있는 법조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 일주일에 연장근로 시간을 12시간을 넘지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으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님의 경우 한달에 7-8일의 야간근로를 하셨잖아요. 기존근로시간을 기반으로 추가적으로 야간근로를 하는 것인가요? 이런 전제라면 님께서는 주4주를 연장근로를 14시간 또는 16시간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런 지점들이 확인되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 근로기준법 제70조에서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으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제재없이 행하기 위해 지금 일하시는 분들에게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와 사업주의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동의서를 작성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겠지만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의사를 반하고 무조건적으로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야간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해 사측에서는 전혀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않다면 이는 노동력의 착취인 것입니다. 또한 이는 임금체불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금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강압적으로 동의를 구해 야간근로와 연장근로를 자유롭게 시행할 심사입니다. 님 주변동료들을 조직하고 일하시는 분들의 단일화된 의견을 만드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중요합니다. 일단은 동의서를 쓸 수 없는 근거에 대해서 주변 동료들과 함께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정당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요구와 과다노동으로 인한 폐해, 인력충원의 문제 등 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시온맘님 관련해서 지금 상황을 나눠주셨는데 현재 근로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함께 확인하고 공유를 한다면 조금 더 풍부한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접적인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들과 논의할 내용, 회사에 전달한 입장들을 견고하게 다지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시 연락주시기를 바래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히계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email protected] /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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