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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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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겨울날씨답지 않께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는데 오늘은 바람도 공기도 많이 차갑습니다. 12월, 이제 정말 겨울이 왔나봅니다. 이 겨울 따뜻하게 옷 여미고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소규모업체에서 근무하고 있고 신병상의 문제로 내년 1월부터 일을 쉬게 되셨네요. 일을 쉬는 동안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노력과 생계 등등의 문제로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싶으신 것이지요?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자발적의사로 일을 그만두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님께서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시는 것인가요? 하지만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직자 및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직업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비용 전액은 국비지원이며 각 훈련별로 훈련수당을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한달 정도 후에 재취업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직업훈련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을 쉬는 한달의 기간이 님에게 여유와 재취업을 위한 충분한 준비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 고용평등상담실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상담 내용에 대한 추가질문이나 또다른 상담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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