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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 등록일 2008.04.30 등록자 여성노동센터
분류 기타 조회수 8520
제목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이럴땐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관 련 법 률


근로기준법



제10조【적용범위】①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상시’와 ‘4인’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법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권리를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시라는 말은 사업장이 가동되고 있을 때의 평균적인 근로자의 수입니다. 현재 일하는 사람이 4인이 안 되더라도 그 전에 일했던 사람들의 수를 평균하였을 때 4인 이상이 된다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상시근로자의 수를 가늠합니다.

상시근로자 기준 = 일정사업기간내의 고용근로자 연인원 수/ 일정사업기간 내의 사업장 가동일수

노동부 행정해석(1975.10.30. 근기 1455-15721)에서는 상시 4인의 근로자를 판단할 때 임시, 일용, 단시간, 도급직 등을 총망라하여 “상태적”으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총 근로자 수를 파악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점, 영업소, 분사 등 같은 회사 소속이지만 사업장의 장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라도 조직과 경영체계에서 사업의 독립적이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총근로자수를 파악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별도로 운영되고 독립적이라면 별도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알고 싶어요.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내용에 따라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내용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 영세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아 어떤 내용이 적용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내용은 퇴직금의 청구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및 부당해고구제신청 권입니다.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조항






















구분
적 용 법 규 정(내용 중략)

제1장


총칙

제1조(법의 목적)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제19조 제1항 (근로조건의 위반) ①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23조 제2항(해고 등의 제한)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 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내지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제3장


임금


제43조 (임금 지급) ①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45조( (비상시 지급)

제47조((도급 근로자) 내지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63조(적용의 제외) 1. 농림 사업

2. 사육, 수산, 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제65조 제1항(사용 금지) ①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65조 제3항(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에 한함/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내지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0조 제2항(②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제3항③협의 노력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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