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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3 글쓴이 이분이 등록일 2013.03.14 조회수 3991
제목 육아휴직후 보직변경에 따른 퇴직시 권고 퇴직에 해당될까요?
내용 2000년에 입사해서 2번의 육아휴직후 2012년 11월에 육아휴직후 복직을 하였습니다
입사해서 부터 2010년 12월 까지 3교대 제조직 업무를 했었고 그후 2011년 7월초까지 시에는 사무실에서 제조 지원 업무를 하였습니다 복직후 다시 사무직 업무를 원하였으나 복직후 다시 3교대 제조직으로 복직하라는 말을 듣고 3교대시 퇴직을 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렸으나 사무직에 자리가 없으니 제조직으로 가야 한다고 해서 지금 제조직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직 업무시 육아를 감당할수 없어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이럴경우 육아휴직에 따른 보직변경으로 퇴직하는것이기 때문에 권고 사직이 될까요? 보직 변경시 퇴직할수 밖에 없다고 말씀 드렸는데도 보직 변경을 한것이기 때문에 권고 사직아닌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이분이님, 지금 이미 퇴사 결정을 통보하신 건가요? 육아휴직으로 양육이 끝나는 것도 아닌데, 계속 직장과 육아를 양립하시느라 얼마나 하루하루가 고되셨습니까? 게다가 회사에서 육아휴직자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 뜻대로 강행해서 결국 퇴사까지 이르게 되었네요. 무려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근무해온 회사인데, 저희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이후 보직을 변경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따져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의 규모도 꽤 큰 편인데, 단순히 사무직에 자리가 없다는 해명만으로는 납득할만한 대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자리가 없는 것인지, 사무직에 자리를 마련해보려는 노력은 한 것인지, 지금 당장은 없더라도, 향후 공석이 생길 경우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보장할 것인지, 그동안 처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을 회사에 면담을 신청해서 물어보십시오.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답을 듣고 나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질문하는 것은 육아휴직 이후 같은 업무로 복귀하는 것이 법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 4항에서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업무로 복귀시켜야 하며,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같은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임금 등의 처우에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이 법률이 있는 것입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회사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혹시 법적 대응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회사와 주고받는 모든 답변은 녹음을 해 두거나, 질문도 반드시 문서상으로 남길 수 있게 해 두세요. 사내 메일로 질문 내용을 보내거나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께서 같은 업무로 복귀할 것을 요구하였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사 압력을 주었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 19조 3항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해고압박을 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권고사직에 대해 질문해 주셨는데요, 실업급여 신청 때문에 물으시는 건가요?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실업이라는 예상치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퇴사사유가 '자발적 사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임신, 출산,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만 해당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심사를 통해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를 통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말씀드렸듯이 육아휴직자 불이익 처우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먼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더라도 꼭 권고사직으로 퇴직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선생님, 만일 이미 퇴직 의사를 밝히셨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회사와 타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동안 몸담은 회사를 육아휴직 때문에 떠나게 되는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고 불공정합니까? 위의 법 규정에 근거하여 회사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처사임을 주장하세요.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모습만으로도 완고하던 회사에서 태도가 변화되었다는 상담 사례도 많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직 요구를 수용하거나, 회사에서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던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생님의 요구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하면서 또 궁금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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