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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4 글쓴이 이분이 등록일 2013.03.19 조회수 3092
제목 (두번째 상담) 육아휴직후 보직변경에 따른 퇴직시 권고 퇴직에 해당될까요?
내용 지금 현재 퇴직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퇴직 원계 작성시 직장상사의 면담이 없었고 직장상사가 직접 작성하여 올려습니다.
그룹장과의 면담에서 사무직에 자리가 없다는 말만 제차 들었고, 추후에 보직에 자리가 나더라도 우선권을 줄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퇴직의 원인이 있으니 권고 사직으로 해달라고 부탁드렸으나. 제가 육아때문에 나가는것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어찌 해야 하나요?
부당한 대우기는 하나 현재 남편이 같은 회사에 있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알리면 남편에게 영향이 미칠까 걱정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이분이님.
부당한 상황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시네요.
부부사원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걱정이 되시는 거죠?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권고사직도 허용하지 않은 상황이구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심정이시겠네요.

우선은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퇴직 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해고,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을 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안 해줄 경우 끝까지 버텨서 차라리 해고 통지서를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힘드시다면 하는 수 없이 사직을 하시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나 자발적 사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은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만, 선생님의 경우 해당하는 사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 2)

- 임신, 출산,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08.1.1이후 출생한 자만 해당)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실 때는 육아휴직 전 사무직이었으나, 복귀하면서 3교대 제조 업무로 변경되었고, 3교대 업무로는 도저히 직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다는 것. 육아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로 복직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지금은 어렵더라도 추후 우선적으로 배치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회사가 모두 거부하였다는 사정 등을 기재하세요. 관련해서 그러한 사정을 증명할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안내 http://www.ei.go.kr/jsp/int/HPINT2410L.jsp 를 참고하세요. 자세한 것은 각 지역의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님. 지금의 상황은 어쩔 수 없더라도, 다른 동료들이나 회사 내 여직원회 같은 모임이 있으면 함께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차별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곧 겪게 될 여성 노동자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동료나 후배들이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회에서는 저출산 문제니,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느니 떠들어대고 있는데, 아직도 여성노동자들은 일터에서 계속 임신,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겪어야 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고 있네요. 저희 한국여성민우회도 이러한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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