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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2 글쓴이 은경 등록일 2015.02.06 조회수 1749
제목 임신중 부당해고
내용 학원에서 일하는 영어강사힙니다.
원래 저희는 1년 계약을 하고 학원과 잘 맞을 경우 계약을 연장합니다.
지난 수요일 저는 퇴사를 권고받았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계약을 5월까지 입니다. 저는 지금 4개월 임신중입니다.
임신여부를 바로 알렸고 5월까지 근무하겠다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학원 대표는 저와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함께 근무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작년 5월, 똑같이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했지만 함께 근무하고 싶다고 했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1년 계약을 유지하려고 했으나 지난 수요일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 되는 것인가요?
답변 안녕사세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입니다.


예정대로라면 1년 계약을 하는 것이고, 학원과의 관계에서 큰 무리가 없는 한 계약이 연장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학원측에 임신 사실을 알렸는데 학원에서는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두라고 하고 현재는 실직 상태이신 것이고요.

학원 측에서 학원을 그만두라고 하면서 그 사유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임신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말이나 자료 등을 남겼을까요? 그리고 해고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을까요? 해고를 사전에 예고를 하였는지, 실질적인 해고통보서를 님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면 좋을 것같습니다.

우선은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학원측에서 님을 해고하였다면 이는 분명한 부당 해고에 해당합니다. 학원측의 결정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로 볼 수 없으며, 부당해고로 판단이 된다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해고와 차별 등이 과연 합당하였는지 판단하는 기간입니다. 이곳에 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해고당하였음을 주장하면 기관에서는 '해고'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법적인 대응이기에 부당한 해고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고, 이에 대한 조사 등이 진행되는 것을 예상하시고요.

그리고 해고 당시에 학원 측에 임신을 해고를 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인 동시에 성차별적 해고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1조2항)"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 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신을 사유로 님을 해고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도 노동부도 법적으로 해고에 대한 부당성을 따지는 것이기때문에 님께서 겪은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증언을 잘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님께서 전해주신 정보로 이정도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더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를 알려주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더 모색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문하거나 논의할 사안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세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
02-706-5050 / eq5050@womenlin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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