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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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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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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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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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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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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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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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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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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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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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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들만 계약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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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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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 업종에 종사하는 35세 여성입니다
저희 회사의 직원은 50여명이고..
이중 정규직(관리직) 25명이고 나머지는 영업(계약직)입니다.
3월 19일 회사에서 관리직 직원 25명중
여직원 8명에 대해 계약직 전환을 통보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남자직원들은 차차 시행할거고..
우선 여직원들 먼저 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계열사의 경우..여직원들은 전부 계약직이라고 하면서..
하지만..계열사의 경우 입사할때부터 계약직으로 채용한거지만
저희는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또, 관리직 직원 전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게 아니라
남자직원은 빼고 여직원 먼저 시행한답니다.
4월1일자로 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며
3월말을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도 받으랍니다.
회사의 이같은 조치가
저희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으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모르겟습니다.
단체행동을 하자는 여직원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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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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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갑작스러운 계약직 전환 통보에 너무나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황당하고 어이도 없고 그러실 것이 충분히 이해되네요. 우선 기운을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성노동자분들이 서로 힘을 많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여성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해고하고, 다시 계약직으로 재입사시키는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님 사업장 역시 '경영상의 이유'라는 이유로 여성노동자를 부당하게 계약직으로 전환시키려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여성노동자를 계약직으로 전환시켜서 해고도 용이하게 하고, 임금도 낮게 주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데, '여성'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면 법 위반이 명확하여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정규직인 노동자들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담하신 내용 중에도 있듯이 퇴직금 정산을 받으라고 한 것은 정규직으로서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직으로 재고용한다는 것이지요. 회사측에서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구하면서 계약직의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사직서를 쓰는 등의 퇴직의 절차를 밟지 마세요. 그러한 절차를 밟으시게 되면 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퇴직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상담하신 내용으로 보면 퇴직금 정산이 퇴직의 절차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절대로 정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성노동자들을 부당하게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려 할 때 저희가 사용했던 구호가 '사직서는 절대 안돼!, 차라리 해고를 당하라!'였습니다. 그만큼 사직서 등의 퇴직절차를 밟게 되면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해고를 당하는 것이 훨씬 부당성을 다투는데 용이합니다.
이와 같은 정리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경영상의 이유", 그러니까 회사측에서 이야기하는 "회사가 어렵다"는 부분이 정말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할 만큼의 사유가 되는 것인지를 엄격하게 따져 보아야 합니다. 즉 회사가 정말 그렇게 어려운지, 정리해고 이전에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회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는지의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근로기준법 제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 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님의 사업장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 노동자를 정리해고하여야 할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여성노동자들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성차별적인 해고입니다.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은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준에 대하여 제시하지 않고 여성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일 여지가 많습니다. 정리해고를 할 때 남성들은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지만 여성들의 경우 그러한 책임이 없다는 등의 그릇된 인식으로 여성들을 우선 정리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지요.
남녀고용평등법 예규 제10조 [해고]
중략
2. 정리해고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을 우선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회사측에 여성노동자들만을 계약직으로 우선 전환하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 줄 것을 요구하셨으면 합니다. 회사측에 이를 요구하실 때 회사측의 답변을 문서 등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회사측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성들만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명확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언제까지 밝혀달라는 내용을 쓰시고요, 3부를 복사해서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내용에는 회사측에서 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전환강요의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회사측의 이러한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 여직원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면 좋을 것 같구요, 상담답변 내용을 참고자료 형태로 제시하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님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은 영업직인데요, 님들이 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영업직 업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담당하던 관리직의 업무를 그래도 수행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관리직내의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경력, 학력, 업무상의 차이는 없는지 등도 함께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여성노동자분들이 회사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회사측에서 이런 저런 회유를 할 수도 있고요, 강력하게 대응할 경우 여러 가지 염려되시는 부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노동자분들이 서로에게 많은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함께 이야기를 해 보시고요, 같이 행동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상담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화 상담도 좋구요, 여직원분들 중에서 가능하시면 방문상담하여 주시면, 함께 대응방법을 모색해 볼 수도 있겠구요. 부디 힘을 내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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