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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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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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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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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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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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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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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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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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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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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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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함께 재입사시험을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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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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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4세의 여성으로 비정규직으로
95년 입사하여 그동안 나름대로 성실히 일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출산을 하고 지금은 백일된 아기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다시 일하러 나올 날짜를 연락해 준다더니 이제야 전화를
해서는 비정규직이니 출산휴가라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번 신입사원
채용때 다시 시험을 보고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기가막혀서 말이 나오질
않더군요. 저와 비슷하게 한달 나중에 아기낳은 제동료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보라고 했더군요. 저는 시험을 봐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엄연히 시험을 보고 들어왔는데 시험은 무슨 시험을 보란말인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요, 만일 시험을 본다면
어떻게든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어떻게
법적대응을 해야할지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일하는 동료들 또한
같은 대우를 받을것은 자명한일인데 단체로 행동해야 하는지 답답하고 궁금
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이건 명백한 여성차별이라고 생각되는데
관련 법 조항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진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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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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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열심히 일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이유로 입사시험을 다시 보라고 하다니 정말 너무나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기운을 내시기 바랍니다.
상담하신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면 ① 출산휴가도 인정되고(근로기준법 제72조 제1항 - 일용직, 계약직 등 그 명칭이나 고용형태에도 불구하고 출산 휴가 90일 사용 : 노동부 행정해석 여원 68240 - 508, 2001. 11. 16. 참조), ② 출산을 이유로 사직(재입사를 위해서 시험을 치르게 하거나 호봉·경력상 불이익을 가하는 것)하게 하는 것도 무효가 될 수 있으며, ③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방송국에서 근무하는 이른바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 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로 용역·도급 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여서, 근로자성 인정 자체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등)"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나, 프리랜서 형태의 '독립사업자'들 (비정규직 근로자 중 이른바 '특수고용직'에 해당하는 사람들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 운전기사 등)의 근로자성 인정에는 매우 인색한 편입니다.
그리하여 최근 방송사 구성작가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도, "구성작가의 노무 제공이 원고 회사에 의하여 종속성이 인정될 정도로 지휘·감독(지배·관리)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구성작가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2. 11. 19. 선고 2002구합1307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11. 6. 선고 2003누72 판결 : 확정).
그러나 한편 방송사가 그 업무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 별로 인력을 충원하는 스크립터(Scripter)등 외부 제작요원들에 대해서, "…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프로그램 담당 연출자에 의하여 결정되어 그의 지휘 감독을 받을 뿐만 아니라 노무제공 장소 및 시간도 프로그램 제작일정에 전적으로 구속되며, 드라마 제작국 내 기획반 차장이 외부제작요원 담당자로서 외부제작요원들이 작성한 업무일지를 결재하고 프로그램의 제작상황에 따라 외부제작요원을 배치하는 등 노무를 관리하여 왔고, 외부제작요원들이 수령한 보수는 한국방송공사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업무실적이나 업무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본일당에 시간외 수당이 가산되는 방법으로 산정되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한국방송공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 휴가나 재입사로 인한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 관문은 바로 이 근로자성 판단을 받는 것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출산을 위해 일을 그만 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살펴, 자의에 의해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출산을 이유로 해고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님의 상담내용에서는 님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반적인 답변만 드렸습니다.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임금 지급여부, 업무 및 근로에 있어서 사용종속 여부, 출퇴근 시간, 채용 및 해고에 대한 인사권한 여부 등 매우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시 상담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우선은 회사측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님께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와는 별도로 그동안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일해 오신 부분이 있고, 또한 출산휴가를 들어가실 때 회사측에서 다시 근무 시작할 날짜를 말해 주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애초의 약속을 분명하게 지킬 것을 강하게 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전에 님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분들은 출산휴가 후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거나 자료가 있다면 그 부분도 자료로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주위의 여성동료분들이 같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 보시고 함께 대응하실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다른 여성동료분들 또한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함께 하실 수 있다면 님께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담은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법률·상담자문위원이신 김진 변호사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부디 아무 문제없이 원래의 업무로 복귀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다시 상담하여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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