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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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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같은 문제에 직면하신 동료분과 함께 차장을 직접 만나기로 하셨군요. 부디 면담이 잘 성사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 주셔서 좀 더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네요. 우선 업무의 내용이 운영부 차장의 관리 하에 결정이 되고, 일하는 시간 또한 님의 의사보다는 프로그램 제작일정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시군요. 그리고 상주 직원이 님과 같은 분들의 업무와 임금 등을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선 상담에서 말씀드렸던 방송국 스크립터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판례에 비추어 보면 님께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임금에 기본급 등 고정적으로 받으시는 급여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차장과의 면담을 앞두고 계시니 그 때 님의 주장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산 후에 복직을 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셨으니 그러한 선례가 있는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님께서 혼자 대응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같은 상황에 계신 다른 여성동료분이 있으시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차장과의 면담을 진행하시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한 번 상담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쪼록 면담이 잘 진행되어 두 분 모두 문제없이 복직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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