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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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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임신, 출산한 여성노동자들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은 위법임이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부당한 대우가 만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여성노동자가 임신, 출산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왔으면 합니다.
일단 님의 글을 통해서 볼 때는 임신한 여성노동자를 먼 곳으로 발령내는 것은 결국 임신한 여성들이 퇴사하도록 하는 부당한 처사 같습니다. 님 말씀대로 여성노동자를 먼 곳으로 발령내는 일이 없이 한 지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왔고, 그런 식으로 먼 지점으로 발령 내는 경우가 전혀 없었다면 임신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로 문제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님에게 그런 발령이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우선 회사측에서 임신을 이유로 퇴사를 권유하는 면담을 하거나 계속 근무할 의사를 타진하는 등 임신을 이유로 어떠한 조치의 면담이나 말을 한다면 그러한 내용을 날짜, 말한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두시구요, 그러한 내용을 주변 동료에게도 말하여 향후에 도움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합리적인 이유없이 임신을 이유로 지방 발령을 낸다면 부당발령을 이유로 본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시구요, 만약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임신을 이유로한 부당한 배치로 진정하시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넣어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경우에 님에 대한 발령이 부당한 것이고 회사의 그간 관행과도 맞지 않으며 임신한 여성노동자를 퇴사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일 수 있는 증거자료를 마련하시는 것도 중요하겠구요.
남녀고용평등법 예규 제 7조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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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임신․출산이나 일정한 연령에 달한 것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만 불이익이 되도록 배치하는 경우
지금까지 임신한 여성이 근무한 경우가 없고 임신한 여성노동자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지 모두 퇴사를 했다면 임신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대우 등에서 매우 안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주변의 다른 여성동료분들과도 이런 문제를 함께 이야기해보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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