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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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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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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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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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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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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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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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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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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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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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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로 인한 사직권유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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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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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직장 생활 4년차로 다음주에 산전후휴가를 떠납니다.
사장님이 언제 가냐고 하시길래, 25일부터 떠난다고 했죠. 저는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했는데, 팀장님을 통해 압력이 들어오고 있어요.
- 사직을 했다가 다시 복직할것
- 두달로 줄일것
- 아니면, 월급을 반만 받을 것
이런식으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왜 당연한 저의 권리에 협상을 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몇일 후, 사장님께선 저에게 회사사정을 말씀하시며 위의 조건을 제시할텐데,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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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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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산전후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사업주는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
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출산 등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하거
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전
후휴가에 대해서 님에게 들어오는 압력은 당연히 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산을 앞둔 여성노동자에게 90일의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최초 60일에 대해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
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
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
해 근로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
다. [전문개정 2001.8.14]
→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따라서 회사에서 제시하는 요구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님
께서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의무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강요
하게 되면 법 위반이 되므로 사업주가 처벌받게 됩니다. 님께서는 어떤 것
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출산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고,
여성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임을 주장하시고 출산휴가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
다.
혹 회사의 요구에 불응한다고 해서 선택을 끝까지 요구하더라도 님은 꿋꿋하
게 버티시기 바랍니다. 물론 출산휴가를 두 달만 가거나 임금을 반만 받도
록 합의를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삼을 수는 있지만, 님께서 합의를 하셨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도 선택하시지 마시구요.
또 사직서 역시 같은 이유로 쓰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에 불응하여 어떤 다른 불이익(예를 들면, 부당해고)이
있다면 이 역시 문제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다른 불이익이 있지 않
도록 하기 위해서 회사측에서 요구하는 점들이 현행법에 위배가 된다는 점
을 확실히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산전후휴가 꼭 들어가시구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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