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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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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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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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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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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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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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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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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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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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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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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라니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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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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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로 직장생활 12년차인 사무직 여사원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몇 군데의 지점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과 해외에도 공장을 가지고 있는 잘 나가는 중소기업 제조업체입니다.
저는 원래 **지점 영업부에 근속하던 중 2000년 2월에 60일간의 산전후 휴가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일 주일가량 전에 휴가를 한 달만 쓰던가 아니면 사직을 하라는 권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그 당시 60일의 휴가를 쓴 다음 다시 회사에 나왔습니다.
그 당시 제가 하던 일은 영업부에서 영어로 작문해서 FAX나 E-MAIL을
보내는 일이 주업무였었는데, 출산 후 다시 나왔을 때는 다른 여직원을
새로 고용해서 그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한달간 대기상태로 있다가,
2000년 5월 품질관리과로 발령이 났습니다. 거기서 한 일은 GAGE 발주
(영문)나 제품 선별 작업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0월 군포공장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습니다.
군포 공장은 원래 하청 업체가 하던 공장인데 그 하청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면서 일부만 저희 회사에 매각을 했습니다. 군포 공장을 인수할 당시 이미 중국으로의 공장이전 계획이 있었고 한시적인 가동 및 생산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장에서 2명의 관리직 남자직원과 제가 군포공장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습니다. 관리직 직원 세명과 생산직 직원 열댓명이 전부인 곳에서 저는 경리 및 총무등의 일을 맡았지만, 바쁜 생산일정으로 인해
공장에서의 포장 및 선별작업등도 겸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일년간을 공장에서 일하며 보냈는데 이제 11월 20일경이면 공장을 폐쇄할 예정입니다. 기계및 설비는 모두 중국공장으로 보냈고,
이제 남은건 마무리 작업하는 생산직 아주머니 5명과 관리직 남자직원
한명과 저입니다.
관리직 세명 중 한명은 중국공장으로 가고, 다른 한명은 이곳 공장 마무리 후 **공장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고만 하며 공장폐쇄로 인한 정리해고식으로 넌지시 얘기하더군요.
제가 군포공장으로 오기 전 품질관리과의 보직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일이라 충원도 없었고, 애초에 하던 영업부의 일은 2002년 6월에
다시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군포공장으로 전보 발령 받을 때부터 해고시키기 위해 발령을 내는구나
예감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막상 닥치니 10년의 세월이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글월 올립니다.
여지껏 열심히 일하고 그냥 이렇게 해고 당할수 밖에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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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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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너무 힘드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절대 사직서를 쓰시지 말라
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상황이 좀 안 좋으면 정리해고라는 말로 해고를 정당
화하려고 하는데, 정리해고를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 정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정리해고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에게 60일전 통보 및 성실
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회사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사업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한 개별 사업부 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
니라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군포공장이 계획에 따라 페쇄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라도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라 이전의 계획에 따라 폐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해고의 요건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단지 군포공장의 긴박
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아니라 회사가 전체적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리해고라면 그 공장 전체 직원을 대상
으로 해야 하는데 다른 직원은 발령을 내고 님에 대해서만 정리해고를 한다
는 것은 그 대상 선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구요.
결국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정리해고를 하게 되는 경
우가 아닌 이상, 정리해고라는 이름으로 님을 해고할 수는 없구요, 그렇게
해서 해고를 하게 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이에 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이는 자의
에 의한 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공장이 폐
쇄된 이후 새로운 발령을 내지 않고 스스로 사직하기를 종용할 수도 있을 것
이나 이 같은 경우에는 본사로 출근하여 인사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발령을 내지 않고 해고를 한다면, 그때는 부당해고로 노동부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출산휴가 이후 계
속 주업무가 아닌 곳으로 발령을 냈다는 것을 자세히 진술해놓으시구요. 그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님의 예감대로 님을 단계적으로 해고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싸우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
래도 님이 잘못하신 것 없이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은 지난 10년간의 억울함
보다 더 억울할 것 같습니다. 좀만 힘을 내셔서 문제를 꼭 해결하셨으면 하
네요.
이 상담은 민우회 분쟁처리위원인 강을영 노무사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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