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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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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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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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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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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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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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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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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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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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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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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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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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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사무직인 저희 부서만 4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전체 125명 정도)
다음의 문제가 있는데, 과연 정당한 해고였는지 궁금합니다.
첫째, 경영상의 이유라고는 하지만(8월에는 급여가 한달후에 지급됨) 이는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때문이며, 이미 10월 말쯤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기로 발표되었습니다.
둘째,사업부서가 나누어지면서 사무직 부서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업부서로의 전환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9월중에는 해당 사업부에 4명이 신규 입사를 했습니다.
세째, 퇴사자 선정에 대한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래전부터 경영상의 변동이 생길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사원회의 등을 통해 이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해고 통보도 하루 전 혹은 당일날 불러서 책상을 정리하라고 하더군요..한 달치 급여 더 줄테니 나가라고...
사족이지만, 참고로 상급자가 입사하면서 함께 데리고 온 사람들 4명은 한명도 대상자가 되지 않았습니다.-_-;;
넷째, 저의 퇴직 권고 기준은 출산입니다.
저는 이미 10월 중순쯤에 출산휴가를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보고도 한 상태였구요...
그런데 9월 말에 불러서 사직서를 쓰라고 하더군요.
어차피 사람을 내보내야 하는데, 일도 안하고 출산휴가 가 있는 사람에게 돈 줄 수 없다고...
현재 저만 사직서를 쓰지 않았으며, 회사에서는 사직처리 하지 않는 대신 한달치만 출산휴가 급여를 주며(해고예고수당을 대체한 것이지요), 육아휴직을 내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올 9월까지만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한달치 급여를 더 주고 9월 말일자로 퇴사처리하겠다는 거지요..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시 출산예정이 대상자 선정의 정당한 기준이 되는 건가요?
또한 이것이 정당한 정리해고 절차라고 볼 수 있나요?
한달치 급여를 더 주면(해고 예고수당) 언제든지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나요?
(그냥 이대로 회사의 처분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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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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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갑작스런 해고 압력에 맘고생이 많으실 것 같네요. 님의 말씀대로 님 사업장
에서의 정리해고는 부당한 처사로 보여집니다.
님 말씀대로 사측에서 정리해고를 할 경우에는 여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
다.
[근로기준법] 제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
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
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남여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
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2.20]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할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뿐만 아니라 님
이 지적하신대로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인 기준 등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님 사업장의 경우 해고회피의 노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 대
한 합리적인 이유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더구나 님의 경우
에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정리해고의 대상이 되는 것이 부당합
니다.
아직 사직서를 쓰시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이는 부당한 해고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측의 강요로 인해 사직서를 썼다고 해도
후에 부당해고의 여부를 따질 경우 사직서를 썼다는 사실 자체가 님에게 불
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힘드시겠지만, 계속 일하기를 원하신다
면 사직서를 쓰시지 않길 바랍니다.
또 사측의 말대로 출산휴가 급여를 한달치만 지급한다거나, 육아휴직을 쓰
실 경우 근속년수에 넣지 않는다거나 하는 행위는 모두 위법에 해당합니다.
또한 출산휴가 기간 동안 님을 해고해도 위법이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해고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
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개정 99.2.8, 2001.8.14>
⇒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72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
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따라서 회사의 해고 압력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시고, 사직서는
쓰시지 마세요. 그리고 출산휴가 이전에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지
만, 그렇지 않더라도 님이 애초에 10월 중순에 출산휴가를 쓰시기로 하신 대
로 출산휴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중에 해고를 당하시
거나, 복직을 못하실 경우, 복직하시더라도 똑같은 이유로 해고를 종용하거
나 해고할 경우에 사업장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구체신청을 하시면 됩니
다.
해고통지를 받으신 다른 분들과 함께 싸우시면 더욱 힘이 되실 겁니다. 부당
한 해고에 맞서 님의 권리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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