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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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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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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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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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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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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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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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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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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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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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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이유로 부당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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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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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신대방동에 위치한 협회에 다니고 있습니다...저희 협회는 본회,시회,업종별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저는 업종별협의회에 근무하고 있구요, 각 협의회엔 국장,기자,여직원 이렇게 셋이서 근무합니다. 물론 조금씩 다르지만요..다른곳은 다 출산휴가가 있는데.. 우리 협의회 여직원중 출산하구 다니는 사람은 딱 한명밖에 없습니다... 거의 그런 분위기죠..출산예정일이 4월2일이고, 첨으로 해고통보를 받은날은 2월4일입니다. 제가 임신했다구 얘기하구서 계속 다닐거라 얘기했는데..국장님께선 회의를 해봐야 알것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며칠뒤엔 제가 원하는대로 안됐다구 하면서 언제까지 다닐꺼냐구 묻길래, 얼떨결에 3월25일이라구 대답했습니다.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음에 오는 여직원이랑 급여 겹치지 말게 하라고 그러는 거였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열이 받아서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구나.. 생각하구 여기저기 알아보기 시작했구요..그리구 더 부당한건 제 옆에 있는 기자언니는 출산휴가도 썼거든요.기자는 집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해서 출산휴가 쓸수 있지만.. 여직원은 안된답니다.이거 명백한 부당해고인 거예요..그리고나서 2주뒤..그러니까...2월18일 또 국장님이 저를 불렀답니다.
요즘 무슨생각하냐구..(제가 고소라도 하면 어떡할꺼냐는 주위의 말을 들었는지...)물어보길래..저두 이대로 가만히 있을수만은 없지 않냐구.. 그랬죠..그랬더니.. 저에게 얻는게 머가 있냐구.. 그냥 조용히 지나갔음 좋겠다구 그러더군요..물론 저는 그럴수 없다구 얘기했죠..
이것두 저한테 2번째 해고통보를 한거 아닌가요?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요?출산휴가를 먼저 써야하는건지..아니면 부당해고 신청을 먼저 해야하는건지...출산휴가를 쓰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건 아닌지..너무 고민스럽습니다..출산휴가는 언제쯤 제출하는게 좋은가요?만약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제가 애기낳으러 들어갈때 처리가 되는건 아닌지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제 남편이 가서 제 대리인으로 출석이 가능한지요?
1달정도 걸린다는거 같은데..그리고 다시 복직된다면.. 다니기 힘들지 않을까요?자꾸 마음이 약해집니다.다른 여직원을 뽑아놓을텐데..언제쯤 부당해고 신청을 해야하는건지..저같은 피해자들중에 잘된 케이스가 있나요?참.. 그리고 출산휴가계에 특별한 양식이라도 있나요?
그리고 내용증명이란 건 무엇인가요?글구 왜 3통을 복사해서 우체국에서 발송하죠?꼭 3통을 보내야 하는거죠?
상담자님.. 이런 제 고민을 풀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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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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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산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매우 억울하시겠네요.
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거나 해고통보를 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사표를 쓰거나 그만둔다고 말하지 마세요.
님의 말씀대로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퇴직권유로 인하여 마음
이 흔들리고 힘드시겠지만 정당한 님의 권리이니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
랍니다.
우선 회사측에서 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권유하는 말에 대해서 녹음 등을 해
놓으시면 향후에 부당해고 문제제기를 하실 때 유리할 수 있으며, 만약 힘들
다면 회사측의 부당한 퇴직압력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일지로 기록하여 두
시거나 주변 동료의 사실확인서 등을 받아두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측의 부당한 퇴직권유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나 말 등에 대해서 증
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출산휴가를 들어가시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출근하시면서 회사측의 부당한 퇴
직권유에 대한 증거자료를 마련해 두시고, 님이 출산휴가를 예정한 시점에
서 '출산휴가계'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출산휴가를 들어가셔도 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을 하시면 되고, 반드시 3통을 보내야합니다. 1
통은 님께서 보관을 하시는 것이고, 1통은 사업주 앞으로 보내지고 1통은 우
체국에서 보관하게 되어 향후에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3통을
보내는 것입니다.
출산휴가계는 법적으로 출산휴가가 정당하게 보장하고 있는 법조항, 님이 출
산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님의 출산휴가 기간을 정확히 명시(0
월 0일부터 0월 0일까지)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또한 출산휴가는 작년에 법개정으로 인하여 총 90일로 확대되었으며 최초의
60일은 회사측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하게 됩니다.
회사측에서 부당하게 퇴직권유를 하여도 버티시면서 출근을 하시고, 만약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고 판단되어지면 회사측에서 출산을 이유로 해고하
려는 것에 대한 증거자료를 마련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시거나 고소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출산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출산휴가계를 제출하고, 출산휴가를 사용
하셔도 되겠지요.
또한 출산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절대 해고 금지기간이며, 출산휴가
를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해서 눈치
를 준다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행위입니다. 회사측에서 업무상으로 꼬투리
잡지 않도록 업무상 처리를 잘 하는 부분도 만일을 대비해서 필요할 수 있겠
네요.
근로기준법 제 72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
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 30조 [해고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
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 [벌칙]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남녀고용평등법 제 11조 [정년·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
니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
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예규 제 10조 [해고]
<중략>
② 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에 있어서의 성차별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혼인·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여성을 해고하는 경우
<중략>
정당하게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쓰기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현실
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님의 말씀대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
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님
역시 자신감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현명하게 님의 권리를 찾기를 바라
며, 건강한 아기 출산하세요.
꼭 출산휴가를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36-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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