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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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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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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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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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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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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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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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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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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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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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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퇴직의 사유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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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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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예전엔 몰랐습니다. 여성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이트가 있다는걸...저는 다름이 아니라 내년 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 잠시 제 애인의 경우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애인은 울산 다운동에 있는 새울산 유치원에 서무 교사로 현재 만 1개월을 근무를 하였는데, 그 유치원 부원장(원장 부인)과 부장 교사가 유치원이 많이 바쁜 봄철에 결혼을 예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명일(12월 27일)부터 연말까지 집에서 대기하라는 발령을 내렸습니다. 아직은 퇴직이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그 기간 동안 부원장이 고려를 해본 후 통보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유치원이 봄에는 타계절에 비해 많이 바쁘다는 것은 저또한 인정 할 수 도 있는 부분이지만 유치원 사정으로 인해 결혼과 직장 중에 선택을 해야하는 말도 않되는 상황을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제 애인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지 좀 알려 주십시요. 제가 "남녀 고용평등법"에 보니 11조에 이와 유사한 사항이 있던데 근로 계약 체결이 아닌 구두에 의한 통보도 동일한 상황으로 유권 해석이가능한지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대기 발령 기간 동안의 임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몇푼 안되는 돈이 되겠지만 도저히 기분이 나빠서라도 그냥 저냥 넘어 가기가 싫내요.
두서 없는 글을 너무 길게 쓴것 같아 죄송 스럽구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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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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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년 봄에 결혼을 앞두고, 안 좋은 일이 있어 여자친구분께서 마음 고생이 심하시겠네요. 님께서 많은 격려와 함께 부당한 행위에 문제제기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님의 말씀대로 결혼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퇴직 등의 압력을 주는 행위는 명백히 위법한 행위입니다.
오늘이 27일인데 유치원측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우선 유치원 원장 및 부원장이 결혼을 한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낸다는 것에 대한 증거자료를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오늘 이후의 유치원측의 조치에 대한 것도 함께 증거로 마련해야 합니다.
증거마련에는 녹음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화 녹음, 면담시 녹음 등으로 결혼을 이유로 유치원측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면 됩니다.
아직 해고를 한 상태는 아니지만 퇴직권유를 계속적으로 강요할 수 있으니 퇴직권유시의 결혼이 그 이유가 되다는 것은 부당한 해고라는 증거자료가 되니 남겨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1조 [정년·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남녀고용평법 예규 제 9조 [정년·퇴직]
<중략>
④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녀차별 정년을 규정하거나, 근로여성의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정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게약 등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이들 규정을 근거로 한 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한다.
남녀고용평법 예규 제 10조 [해고]
① 법 제 8조의 규정에서 "해고라 함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장래에 대하여 근로관게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에 있어서의 성차별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혼인·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여성을 해고하는 경우
<중략>
근로기준법 제30조 [해고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중략>
증거자료를 마련하고, 내용증명(3통 복사해서 우체국에서 발송)으로 유치원측에 위의 법조항을 명시하고, 결혼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 등의 부당한 조치와 향후에 결혼을 이유로한 불이익한 조치는 법에 위법한 내용임을 명시하고, 부당한 대우 및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시십시오.
만약 유치원측에서 부당한 대우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내용증명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하여 진정 및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과 유사하게 퇴직시 성차별을 금지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의해 여성부에 시정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치원측의 부당한 조치에 문제제기 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분의 일할 권리는 결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결혼 준비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여자친구분에게 많은 힘을 주세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36-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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