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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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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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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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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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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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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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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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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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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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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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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제 모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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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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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제 모습때문에 자꾸 눈물이 납니다.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이건 아닌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서 눈물만 납니다.
직장 동료중의 한명이 이번 일요일을 예정일로 하여 출산휴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봐줄 분도 있어서 육아휴직은 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곳은 장애인복지관이고 그녀는 사회복지사이지만 특수교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그런 인사배치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문에 전문성의 결여를 이유로 출산휴가를 대체해서 채용한 신입교사를 정식직원으로 임용하기 위해, 또한 그녀에게도 그녀에게 맞는 업무를 주겠다는 설명으로 육아휴직 까지 하라고 합니다. 지금은 티오가 없고 일년후에 새로은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티오가 생길것이니 그때 부른다고 약속(?)하겠답니다. 그러니 출산휴가 마지막 날을 퇴직일로 하고 오늘(내일까지 출근계획)까지 꼭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사직했다가 1년후에 다시 채용하겠다면서, 그걸 못믿느냐면서, 못믿냐니 기분이 너무 나쁘다면서....
하지만 그녀는 육아휴직의 계획도 없었고 미흡하지만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직서 제출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평소 그녀의 평판이 그리 좋은편은 아닙니다..저도 개인적으로 그녀와 함께 일해봐서 그녀에게 부족한 부분이 많은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사직의 이유없이, 신입직원을 정식임용하고 그녀에게는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직을 종용하고, 1년후에 꼭 다시 채용하겠다는 구두상의 약속을 못믿냐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다른 직원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사실 1년후 다시 채용한다는 말은 복지관측에서 대단한 인심을 베풀어주는것 처럼 하지만 장담할수는 없는내용이지요..)이런게 만삭의 임산부한테 할 수 있는 행위입니까?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있는 이런일들을 어떻게 문제제기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우리 복지관에는 노조도 없고 저는 총무팀직원이라 문제제기 하기도 어렵습니다. 같이 싸울 동지도 아직 못찾았구요..
그녀도 거의 일주일째 사직서 쓰기를 미루고 있는데.. 저도 사직서 만은 절대로 쓰지 말라고 했는데... 그녀는 사직할 마음이 없는데.. 저도 그녀를 훌륭한 인재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구 그녀가 그렇게 강요당하는건 절대로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가슴만 답답해서 눈물만 자꾸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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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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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말로 너무 억울한 일이네요.
님의 말씀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며, 더구나 출산을 이
유로 해고한다는 것은 명백히 위법한 행위입니다.
님이 동료분에게 사직서만은 절대로 쓰지 말라고 한 것은 잘 한 일이며, 다
시 한번 원하지 않으면 끝까지 사직서를 쓰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
세요.
만약 동료분께서 사직서를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일자로 퇴직처리
를 복지관측에서 한다면 그것은 '부당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복지관측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해고한 것에 대해서 부당해고로 문제
제기가 가능하니 절대로 사직서는 쓰지 말라고 하십시오. 1주일 넘게 사직서
를 쓰지 않고 버티어 오셨으니 끝까지 잘 버틸 수 있게 님께서 많이 도와주
시고, 만약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썼다면 내용증명(3통 복사해서 우체국에
서 발송)으로 '사표반환무효확인서'를 복지관 앞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보내셔야 합니다.
복지관측에서 동료분에게 출산을 이유로 퇴직처리하고, 1년후에 재채용하겠
다는 말을 하면서 퇴직할 것을 종용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마련하시거
나 님이 동료분의 퇴직 강요에 대한 사실확인서, 증인을 맡아주시면 그 내용
을 토대로 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 노동사무소에 고소를 하시거나 해고를 당
하시면 부당해고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문제제기 하
실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1조 [정년·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
니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예규 제 10조 [해고]
① 혼인·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여성을 해고하는 경우
<중략>
근로기준법 제 30조 [해고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
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출산휴가기간 90일과 그 후 30일간은 절대 해고 금지 기간입니다.
복지관측이 아무리 퇴직 강요를 하더라도 일단 내용증명으로 '출산휴가
계'를 제출하고, 출산휴가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90일
이며, 최초의 60일은 복지관측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후 30일
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산휴
가 개시일 전에 120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적용됩니다.
복지관측의 부당한 대우에 결코 동료분이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님
께서 많은 지지와 힘을 나누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압력으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님의 말씀처럼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더 이상 억울해 하지 마시고, 부당한 복지관측에 꿋꿋하게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힘내시고, 동료분이 꼭 출산휴가를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36-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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