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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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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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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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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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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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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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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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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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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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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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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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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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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파견근무를 만 5년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신하게되어 회사에 알렸더니 근무처(갑)에서는 출산휴가시 1명을 충원할것과 출산후 일을 계속하는 것에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고, 소속사인 (을)에서는 출산휴가시 충원을 해줄수 없으니 10월쯤 그만두라는(출산은 내년 3월예정)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명백한 부당해고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속시원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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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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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이 많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권유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출산을 이유로 퇴직해야 한다는 회사측(갑,을)의 입장이나 말에 대한 녹음, 주변 동료의 사실 확인서 등의 증거자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들이 어렵다면 회사측(갑, 을)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퇴직압력에 대한 일지를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일지는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0월0일, 누가, 어디서, 출산을 이유로 퇴직압력을 권유하는 말 등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하셔야 합니다. 퇴직을 권유할 경우 퇴직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과정을 녹음을 해 두시는 것도 하나의 증거자료 마련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근로기준법 제 30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예규 [제 10조 해고]
해고에 있어서의 성차별 행위는 다음과 같다.
① 혼인·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여성을 해고한 경우
<중략>
또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는 사용사업주가 산전후휴가 등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증거가 마련되면 부당한 출산퇴직 압력에 대해서 사업장관할 지방 노동사무소에 진정 및 고소를 하시거나 출산전까지 사표를 쓰지 않고 버티다가 출산휴가계를 내용증명으로 회사측(갑,을)에 제출하고 출산휴가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파견직이건 계약직이건 간에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이더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파견근로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님의 경우 5년동안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해 온 것이라면 사용사업주에서 고용해 줄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님의 고용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일반적인 것만을 답변해 드립니다.
정당하게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꼭 확보하시길 바라며, 결코 부당한 압력에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36-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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