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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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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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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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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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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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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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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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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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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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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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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계약해지는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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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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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국가공공기관입니다. 저희회사에는 직원의 등급이 정식직원,별정직(1년단위 계약),특수별정직(2년단위 계약),서무원,용역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별정직(1년단위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5년이상 지속적으로 계약을 해 오다가 여직원이 결혼을 하거나 하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특별히 회사의 경영상이나, 업무량이 특별하게 변화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이라 해도 계속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계약을 해지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법조항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요, 계속 계약을 하다가(5년이상) 명예퇴직을 실시할 때 이런 사람들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합법적인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명예퇴직금을 직원들과 동등하게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참고로 별정직은 여직원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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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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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참 많이 속상하시겠네요. 님의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계약을 반복해오다가 여직원이 결혼을 하거나 하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해고 제한 조항을 적용 받습니다. 계약기간이 어떠하든 몇 번에 걸쳐 계약이 갱신, 반복되어 재고용되어 왔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보아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갱신 거부는 부당해고로 보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기간 중에는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우선 계속적으로 계약을 해오다가 결혼을 이유로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회사측의 입장이나 말을 녹음해 두시면 증거자료가 되어 님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녹음뿐만 아니라 그런 말을 들었다면 자세하게 일지로 기록해 두거나 결혼으로 인해 재계약이 안되었던 여직원이 있다면 사실확인서를 받아두시는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별정직 직원이 모두 여직원인데, 기혼 여직원이 없다는 사실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겠네요.
증거가 마련되고, 회사측에서 결혼을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계속 그러면 여성부나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님께서 근무하시는 공공기관이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행정자치부 여성정책담당관실로 부당한 대우에 대해 진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진정을 하실 때에는 위법한 행위임을 분명히 밝히고, 특히나 공공기관에서 성차별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역할에 위배된다는 것을 짚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남녀차별금지기준>
제10조【퇴직 등】①이 기준에서 "퇴직"이라 함은, 관련법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기간의 만료, 합의해지, 사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②이 기준에서 "해고"라 함은, 근로자의 의사가 아닌 공공기관·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장래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 해고와 관련된 남녀차별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특정 성의 근로자가 많은 직종의 정년을 다른 직종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게 규정하는 경우
2. 동일 직종임에도 성별에 따라 정년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
3. 특정 성에 대하여 혼인·임신·출산 등의 이유로 해고하거나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
<중략>
또한 명예퇴직 대상자와 관련해서는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결혼을 이유로 한 퇴직 권유는 위법행위이니 절대로 사직서를 쓰지 마시고, 끝까지 버티고 잘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36-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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