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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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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연히 회사측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에는 결혼이나 임신으로 인한 촉탁 등 비정규직으로의 강제전환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0조 [해고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중략>
[벌칙]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회사측은 출산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한 것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거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선 회사측앞으로 '부당한 전환 철회 요구서'를 내용증명(3통 복사해서 우체국으로 발송)으로 보내세요. 내용증명 내용에는 위의 법조항을 명시하고, 회사측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며, 회사측의 행위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과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회사측에서 출산을 이유로 촉탁직으로 전환했다는 말을 녹음해 두시거나 주변 동료, 님이 사실확인서를 써 주시면 그 분에게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산으로 인해서 촉탁직으로 전환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써 주시면 됩니다.
그 분이 반드시 제자리, 정규직원으로 복직되기 위해서 님을 비롯한 여직원분들이 많은 지지와 도움이 필요하겠네요. 그분에게 지지와 같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부당한 회사측 행위로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하는 여성노동자들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노조나 여직원회가 있다면 공식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세요.
정당한 권리이고, 부당한 것은 회사측이니 꼭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여성노동과 관련한 상담은 민우회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에 여성노동상담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상담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용평등상담실(02-736-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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