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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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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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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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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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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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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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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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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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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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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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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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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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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7월 14일 모군청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4년제 졸업을 하고 사회복지사의 길을 걷기 위해 낮에는 아르바이트겸 일을 하고 저녁에는 야간 전문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 군청에서 일을 하면서 받은 임금은 약38-43만원 정도였습니다. 일용직에도 280일 일용직, 300일일용직이 있더라구요.. 물론 저는 280일 일용직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르바이트라 생각하니깐 그렇게 서럽지는 않더라구요..
근데... 다니다보니 결혼하는 일용직 언니들은 결혼을 계기로 군청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걸 깨달았습니다.
일용직 여자는 결혼을 하면 일을 그만두어야 하고, 남자직원은 일용직이어도 계속 출근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청내에는 결혼한 여자 일용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결혼후에도 출근을 했었던 적은 있으나 계속해서 일은 못하고 그만 둔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물론 저는 결혼하기 전에 여기일을 그만두기는 할껀데요..(사회복지사로 길을 가기위해) 남아있을 일용직 여성들이 결혼을 계기로 일을 타의로 퇴직을 해야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물론 자신이 원한 다면 상관없지만) 마음에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제가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청내에서 직원인가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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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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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결혼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일자리를 박탈당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관계없이 업무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결혼이라는 이유로 퇴직하게 된다는 것은 위법입니다. 주위의 여직원분들에게 결혼을 이유로 퇴직 강요를 하는 군청의 행위는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임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십시오. 다시는 결혼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일용직 여직원분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군청의 부당한 대우에 문제제기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사자 분이 계시다면요. 아니면 군청의 게시판에 익명으로 군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차별 행위에 대해서 글을 올리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여성공무원 가운데 중앙부처 5급 이상이 4.4%에 불과하다는 발표를 하였고, 행정자치부 여성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여성공무원 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결혼 임신 퇴직을 하고 있다는 건 무슨 근거를 대든 설득력을 가질 수 없겠죠.
혹시 군청에서는 일용직은 공무원이 아니다, 허드렛일을 시키기 위해 잠시 쓰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형태가 어떠하든 노동권은 보장받아야 하고 성차별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설사 공무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국가기관에서 채용한 일용직은 국가공무원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8조 정년·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된다.
님이 주위의 여직원분들께 많은 격려와 힘을 주시면서 함께 하세요. 부당한 대우에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지금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36-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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