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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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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 외에 저희 노동센터 홈페이지를 들러 보셨다면, 아니면 사표를 쓰기 전에 상담을 하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먼저 드네요.
우선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에 '사내부부'가 기준이 된 것은 명백하게 차별행위입니다. [남녀차별 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에서 위법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캠페인 - 사직강요 이렇게 맞서자'를 참고하세요.
중요한 것은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에서 '사내부부'가 기준이 된 것 자체가 차별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겠죠. 더구나 님의 말처럼 희망퇴직자가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내부부 해고를 강행하기 위해서 사내부부자들에게 퇴직압력을 가했다면 이는 성차별적인 해고를 감행하기 위한 사측의 의도였다고 봐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자와 권고 대상자 중 누가 우선인가를 판단해 보는 것이 아니라 사측의 명예퇴직 실시 의도를 명확히 봐야겠지요.
즉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 여부, 차별적인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대상자를 해고하기 위한 강압를 실시했다면 이는 차별적인 해고를 감행했다고 봐야합니다.
우선 시급하게 회사에 사직서반환청구를 하세요(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님의 말씀처럼 본인은 사내부부라는 이유로 회사의 사직 권고를 받고, 남편의 사회적 지위와 남편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것임을 내용으로 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사직서반환청구는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가능하면 퇴직금과 임금, 그외 회사나 부서에서 받은 선물 등도 모두 반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첫째, 님께서 복직을 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회사가 님을 비롯한 사내부부 여성들에게 사내부부라는 이유로 퇴사를 권고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증거를 바탕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희망퇴사 권고 리스트에 대한 선정기준이 사내부부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인(회사방침을 전달받은 상사)이 필요한데 대부분 거의 불가능하므로 님께 퇴사를 권고했던 책임자급 인사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퇴사한 상태이지만 그 책임자급인사와 다시 통화를 해서 그 사람의 입으로 사내부부를 퇴사시키도록 하는 것이 회사방침이었다는 말을 하도록 해서 녹음하세요. 더불어 주변에서 그러한 방침이 있었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나 증인들을 확보하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실시한 명예퇴직대상자 공표일부터 님이 퇴직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일지로 작성해두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0월 0일 상사가 전화해서 강압한 내용, 남편에게 부인 퇴직을 권고하는 등의 말이나 면담 내용 등을 자세하게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부인이 퇴직하지 않으면 남편을 대기발령 시키겠다는 상사의 말이나 인사부의 지침 등이 있었다면 그 자료도 증거로 남겨두시구요.
두번째로, 노동조합에게는 회사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도록 요청하고, 문제제기 하는 개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조가 함께 행동할 것임을 회사에 공표하면 좋겠지요. 그리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노조가 회사에 앞으로 퇴직 권고대상자를 선정할 땐 그 선정기준에 대한 투명공개를 요구할 수 있구요.
혼자서 회사를 대상으로 저항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같이 퇴사한 사내부부 여성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노조를 통해 사람들을 모을 수 있도록 도움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 것은 퇴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99년 농협 사내부부해고자 소송을 농협 해고자분들과 2년여 넘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2년여 동안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사표를 절대로 쓰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 당시 남편을 볼모로 들어오는 압력과 갈등, 억울함 등으로 매우 힘드시겠지만요. 그리고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되도록이면 빨리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님의 판단과 결정 내림에 갈등이 많이 있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제는 더욱 더 어려워집니다.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상담하시거나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고용평등상담실(02-736-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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