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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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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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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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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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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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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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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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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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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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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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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명퇴와 신규채용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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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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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99년1월 그 말많던 농협중앙회의 '부부직원'이라는 이유로 강제 명퇴를 당한 여자입니다. 당시 3000명이상이 구조조정미명으로 강제명퇴를 당했고, 그중에는 부부직원이라는 이유때문에 800여명의 여자 직원이 명퇴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소송이 진행중인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농협은 작년과 올해도(2000년) 수백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있어서 인력구조 조정후 신규채용이 가능한 경과기간이 있다던지 강제 명퇴당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재채용하는등의 법률적 적용은 없는지요? 너무나 원통하고 분하여 2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이지만 가슴의 엉어리는 삭혀지지 않고있답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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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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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협의 부당한 구조조정에 대해 검찰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한 지 어언 1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도 검찰은 기소결정조차 내리지 않고 있고 재판부는 1심판결조차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반기 구조조정을 앞두고 이 사건의 판결이 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칠까봐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11월쯤에는 1심판결이 날 것도 같지만 그런 예측을 하며 지금까지 지나와서 이것도 확실하진 않습니다.확실한 것은 판사만이 알겠죠.
그래서 현재 여성민우회에서는 각 사회단체와 전국의 여성단체를 조직하여 재판부에 빠른 결심과 올바른 결정을 요구하는 탄원서와 검찰에 똑같은 내용의 촉구서한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 내용에는 그렇게 많이 짤라내놓고 결국에는 작년 올해에 이어 신규채용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은 그 구조조정이 정말로 사람이 남아서가 아니라 임금을 다운시키기 위
해 벌인 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농협의 신규채용 작태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현재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제31조2 '우선재고용등' 1항 '제 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2년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해고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를 신규채용시 우선재고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정말로 마땅한 일이지요. 그런데, 현재 이 조항이 의무조항이 아니고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조항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강제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강제력을 가진 의무조항도 사업주들이 지키지 않는 판국에 이런 노력조항을 잘 지킬리가 만무하지요.
작년 하반기, 구조조정을 한지 1년도 안되어 신규채용을 할 때 농협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정리해고자들을 1차로 우선재고용할 것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강제력이 없으니, 강제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협 측에 우선재고용하도록 촉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강제력 있고, 정확한 방법은 지난번 사내부부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였다는 것을 밝혀내고 원직복직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농협의 사내부부해고가 성차별적인 부당해고임이 밝혀져서 구조조정시 여성을 타켓으로 하는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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