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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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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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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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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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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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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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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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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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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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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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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감사합니다,추가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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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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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 답변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출근시 프린트해서 내용을 외워서 대응할방침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데
1, 7월20일 출근해서 면담시 권고 사직 이야기를 하면서 8월20일까지 근무 하는것으로 해서 출근 하지 않아도 월급줄테니 사직서 쓰라고 했을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7월20일로 부타 1달간은 법으로 보호 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해고 1달전에 통보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1달치의 월급을 주어야 하신다고했는데 그러면 저는최소한 두달치를 요구하는게 맞는지요?
2.면담을 해서 회사측에서도 계속 강경하게 나갈경우 유아휴직 이야기를 해볼생각입니다. 이럴경우 7월21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까?
3.육아휴직 후 퇴사를 결심할경우
종료시점에서 사직서를 내어도 육아휴직 수당으로 나라에서 50만원씩 받는것 에 는 문제가 없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장여성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계시판과 답변을 받을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성이 집안일과 육아를하면서 맘편하게 능력을 펼칠수 있는 나라를 꿈꾸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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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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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글을 남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릴게요.
1. 한 달 동안 근무한 것으로 하고 월급을 준다면, 이는 퇴직위로금의 성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님께서 사직서를 쓰시고 그 월급을 받으면 님께서는 회사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 됩니다. 당사자간 협의를 했더라도 절대해고금지기간을 위반하고, 출산을 이유로 해고 했다면 위법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님께서 사직서를 쓰고 위로금도 받을 경우 부당성을 다투는 데 모순이 되므로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해고하고자 하는 날에 대한 예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요구하는 것이므로 님의 경우 7월 20일에 바로 이야기하고 8월 20일에 사직하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일에 통보하면서 30일에 나가라 이런 경우에 해당되고 그 금액도 두 달 분 급여가 아니라 한 달분 평균임금입니다.
2. 육아휴직 사용에 관해 문의 하셨죠?
육아휴직은 생후 3년 미만의 영유가 있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이 가능합니다(아래 법률 참고). 산전후휴가에 이어서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 그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 모두 가능하고요. 하위 법령에서 육아휴직을 시작하고자 하는 기간의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알려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사 조치에 관해서 지속적인 협의 끝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니, 별도의 통보나 협의 절차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아래 법률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참고하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 된 영유아(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육아휴직 종료 시점에 사직서를 낸다고 해서 육아휴직 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종료시점에 맞추어 사직의사를 표시하신다면 급여를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와의 면담이 성공적이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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