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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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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다시 글로 뵈니 좋네요. 아기와 님 모두 건강하신지요?
노동부에 진정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노동부에서 7월 1일 이후 바뀐 법에 따라 님의 진정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회사가 면죄부를 받아 의기양양하다는 말씀을 적어 주셨네요. 저도 이런 상황이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법에 의해서만 편의적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법의 취지나 노동부가 해야 할 진정한 역할에 반하여 일을 처리하는 경우 노동자들이 권리를 찾는 일은 정말 요원해 질 것 같습니다.
7월 1일 이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부당해고에 관한 처벌은 없어지고 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 여부나 보상을 판단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부당해고에 대해 벌칙 조항이 있어 부당해고한 사업주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할 수 있었고 이를 노동부에서 담당했습니다. 현재,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로 그 업무를 모두 이관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서 원직에 복직하도록 하거나 원직복직이 어렵다면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노동자에게 보상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법에서도 그렇고 현재 법에서도 그렇고 해고에 관한 구제신청 권한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내용은 해고예고수당 뿐입니다.
이런 이유로 노동부에서 할 일이 없다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해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성차별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성차별 해고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법은 노동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시행령의 적용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②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8조 내지 제10조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정말 노동부에서는 임신, 출산에 대한 부당한 해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참으로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하루 빨리 4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날이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퇴직금에 관한 규정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그러나 5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구두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약속을 했거나 관행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해왔다면 지급의 근거가 있습니다. 또한 님께서는 이미 퇴직금을 받으셨고 이것을 회사측에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되돌려 받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고 님께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점을 회사측에서 모두 입증해야 하므로 그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회사의 협박이 실제로 반환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결론은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제기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금전적인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두고 회사측의 부당한 태도에 문제제기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어 너무나 안타깝고 또 죄송합니다.
노동부에서 어떠한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님께서 겪으신 부당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구제기관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을 취하하시고 인권위원회에 진정하시면 필요한 조사과정을 거쳐 회사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성별,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등에 따라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대한 제한도 없고요. 따라서 이에 근거한 진정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금 등 규제방법이 없어서 권고에만 그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업장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부디, 기운내세요. 하루 빨리 4인 이하 사업장에도 부당한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억울하신 마음 정말 많이 공감합니다.
더 이야기 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전화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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