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회사에 오랜 기간 애정을 가지고 일해 오셨네요. 10년 넘게 일하신 곳이라면 애정이 남다르고 그간 회사가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경영상 이유로 해고 한다고 하니 당황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해고 대상자의 선정에서는 공정한 기준으로 신중하게 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사용자가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 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이 경영상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4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
2)해고회피 노력을 다할 것
3)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발할 것
4)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50일 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것
이 네 가지 조건입니다.
회사가 합병된다고 하셨는데 이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정을 중국으로 이전할 것인가를 정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가졌는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성들이 대다수인 공정만을 이전대상으로 정했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인건비 감축의 효과가 가장 큰 공정이라는 것이 이유라 하더라도 해고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며 다른 사업으로 배치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사업의 일부가 폐지된 경우라도 폐지되는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만 해고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으며(대판 90누3076, 1993.1.26참고)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맡으신 공정만을 떼어서 중국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공정을 맡으신 분들이 모두 여성이라면 성차별적 해고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건비 감축 등의 효과가 다른 공정 이전에 비해 크지 않은데도 여성들이 맡은 업무에 대한 편견으로 그 공정을 이전하려고 한다면 성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를 할 수 있다면 해고 이전에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폐지되는 사업의 노동자만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대판 92다14779, 1992.12.22.참고). 그러니 일단, 현재 사업자의 상황을 면밀히 판단해 보시고 배치전환을 요구해 보세요. 노동자와 성실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 점을 충분히 활용하시어 해고가 아닌 다른 방법을 찾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시어, 회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세요.
해고 이외에 경영을 합리화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텐데, 사용자들이 너무 쉽게 해고를, 그것도 여성들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쉽게 대량 해고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부당한 해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해 주시거나 다시 글을 남겨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706-5050
그럼, 힘내세요! 당당하게 권리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