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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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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출산을 앞둔 여성노동자는 당연히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산전후휴가가 끝난 후 당연히 고용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에 여러 가지 불안함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임신, 출산, 결혼여부를 이유로 고용 등에서의 차별은 불법한 것이므로 용기를 가지시고 님의 권리를 꼭 확보하셨으면 합니다.
님의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하자면, 출산휴가 후 30일 동안은 절대 해고를 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성노동자의 출산과 관련하여서는 이 정도의 조항이 있을 뿐이고, 그 이후의 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즉 출산 후 30일 이후에 님을 해고할 경우 그 해고가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명예퇴직의 경우는 회사의 여러 사정에 의해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어서 해고와는 다릅니다. 물론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이유, 명예퇴직자 선정 기준 및 대상의 정당성 등은 분명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정당한, 어쩔 수 없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서 명예퇴직을 실시한다 하여도 그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 등에는 차별이 없어야 하고 정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있었던 농협중앙회 등의 경우처럼 대상자의 기준을 사내부부 혹은 기혼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다면 차별로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자를 신청받는 과정에서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명예퇴직을 강요한다든지 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명예퇴직 대상자의 선정이나 기준 등이 얼핏 보기에는 차별적인 것 같지 않아도 사업장의 특성 등에 따라 결과적으로 여성이나 다른 소수자들을 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명예퇴직을 한다고 공고가 난 것도 아니고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시행할 것인지가 발표된 것도 아니어서 일단은 회사의 방침을 알고 난 후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님께서 회사에 계속 다니고 싶으시고 명예퇴직을 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절대로 사직서를 쓰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명예퇴직을 실시하게 되면 명예퇴직자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한 사람들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님께서 명예퇴직을 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님의 뜻을 굽히지 마시고 관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퇴직 실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그때 다시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명예퇴직 기준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님께서 사직서를 절대 쓰시지 않고 이 회사에 계속 다니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출산한 기혼여성이라는 이유로 명예퇴직자의 대상이 되거나 명예퇴직을 강요받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제든지 다시 상담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37-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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