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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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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저출산이 문제라며 정부에서 수많은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 님처럼 출산을 하는 경우 직장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포기를 강요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라 하더라도 출산을 이유로 회사내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원칙일 것입니다. 따라서 님께서 출산후에 복직을 하더라도 님께서는 원직에 복직되어 일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님께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산전후휴가중이거나 출산 후 복직 시점에서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극히 힘든 상황입니다. 즉, 계약기간 안에서만 산전후휴가와 휴가 후 복직이 보장되게 되는 것인데요, 계약기간 내에서는 휴가 후 복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며 티오가 없다고 입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로서 무효가 됩니다.
님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에서의 고용관행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황을 파악해야 겠지만, 아웃소싱업체를 통한 계약직으로 계시다면 계약직과 더불어 파견형식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 부분이라서 회사는 지속적으로 재계약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파견의 경우 2년이상 고용하는 경우 일하시는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파견노동자의 경우 2년이 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말씀하신 내용이 부당하나, 현실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극히 힘들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데요, 그 핵심은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금지와 차별금지가 원칙으로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님께서 상시적 업무를 하고 계시다면 구태여 계약직의 형식을 빌릴 필요가 없으며,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필요한 업무에 한하여만 제한적으로만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민우회는 “비정규직 법안, 내 사례로 바꿔내기”라는 활동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 무엇인지 알려내고,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님께서도 계약직으로 일하시면서 어려우셨던 점이나, 개선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에 필요한 법안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메일 주시구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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