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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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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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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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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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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청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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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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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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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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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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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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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후 부당 인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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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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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9일 엄청 더웠던 여름에 우리 이쁜 아들을 낳았습니다.
좀 고령출산이라 걱정을 했죠, 나이는 33살이고 초산이라 거기다가 회사에서 계속 앉아서 일하니 움직임이 없어 배는 뭉치고 다리는 코끼리 다리마냥 붓고 어찌나 살이 많이 쪘는지 30kg가 늘었는데 임신중독인줄 알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도 건강하게 자연분만하고 아기도 건강하게 모유수유하며
초보맘이라 어리둥절해서 정신없이 어떻게 90일이 지났는지 모르겠더라구요,,,,
막상 아기를 친정엄마한테나 시어머니께 맡기고 나갈 생각하니 넘 죄송하고
속상하고 자꾸 눈물이 나기도 하고, 부모님들은 직장다니며 모유수유 어렵다고
분유먹이라고 하시고 그래도 아가한테 더 미안해서 모유수유 할수있는데까지 하고 싶다고 우기다가 요즘엔 출근날짜가 다가와서 혼합수유도 하는데요,,,
초보맘이라도 모성애라는게 있어그런지 죽이되든 밥이되든
내가 그래도 키워야되는데,,,
열심히 땀을 흘려가며 젖을 빠는 아가를 보며, 옹알이를 하고 웃는 해맑은 웃음을
보며, 자꾸 가슴이 미어지는게 어쩔수없이 직장을 나가야되는 현실이 힘들더라구요,
그래도 분유값이라도 열심히 더 벌어야지,,,하는 위안을 삼기도 했습니다.
11/7일이 출산휴가후 첫출근하는날이라,,,맘이 이래저래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회사동기와 후배랑 통화를 하는데 인사발령이 황당하게
갑자기 났다고 하더군요.
저는 제 인사발령일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산휴가 들어오기전에도 육아휴직문제로 몇번씩 인사담당 파트장과
상담하며 연말이라 바쁜데다가 육아휴직까지 쉬어버리면 내 빈공백이 다른 회사사람들에게나 선후배들에게 폐가 되기도 하고 또한 3개월 출산휴가는 그래도 괜찮은데 육아휴직을 쓰게되면 발령이 날수있다고 해서 그냥 출산휴가만 쓰기로 하고
휴가를 사용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후배나 동기들이 발령났다고 해서
갑자기 웬일이냐고 하는데,,,,
제가 있던 제부서에도 대리근무 봐주러 파견와있던 여사원이 제자리에 정식발령이 났다고 하는겁니다.
분명 저번주에 인사담당하는 파트장과도 전화통화하며 3개월이 빨리간다며 너무 일이 많고 여사원들이 힘들어한다고 하면서 얼른나와서 중심을 잡고 같이 일하자고 하면서 애기 맡기고 나와 속상하겠다고 위로하는듯 말하며 어떠한 일언반구 말한마디도 없이 월요일날 보자고 안부전화였는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동기와 통화를 해봤죠,,,도대체가 어떻게 된건지..
"그럼 나는? 어디로 발령났어? 저번주 파트장 전화통화했는데
아무말 안했는데,,,무슨소리야?
그래? 파트장이 아무말 안했어? 정말 어떻게 된건지,,,그 파견온 여사원도 본인도,,,황당해하고 있다고 7일날 너가 출근하게 되면 원래 자기있던 부서로 가고 싶다고
야간학교를 다니기때문에 업무적인 책임이 부담된다고 면담도 했는데
그런데도 발령이 났어.
근데 너 자리가 불분명해,,,너에 대해서 물으니까 대충 얼버무리며 출산휴가라 정식발령을 못냈다고 하는데 바쁘고 힘든부서에 우선 도와주고 있다가 12월에 정식발령 내준다는데,,,거기에 자리도 없어. 새로운 사람도 왔던데,,,
그리고 넌 현부서에 간지 1년 조금 넘었잖아.
이제야 좀 자리잡아가는데 왜 갑자기 너를 발령을 내는지,
그 임시 여사원도 그렇게 부탁을 하며 말했는데도 왜 발령을 낸건지...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다,,,,하는것이었습니다.
그럼 난 소속도 불분명하게 공중에 그냥 부웅 떠서 있는거네,,,이두 저두 아니고,,,
이거 완전히 그만두라는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너무 황당해서 제 직속상사한테 확인전화를 했더니
본인도 통보만 받았다고 그래서 다 얘기가 된줄 알고 전화를 안했다고
미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직접 인사담당 파트장한테 확인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하려는데,
다른사람을 시켜 전화가 왔습니다.
우선은 그냥있고 12월에 발령이 있으면 정식으로 내주던가 한다고 월요일날 와서 얘기하자고 하며 본인은 직접 전화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직접통화하고 싶다고 하니 월요일날 면담하자고 하는데 이미 결정난 사실이 바뀔리도 없고 전사공지까지 된상황에서 우선은 임시직마냥 바쁜부서에 가서 자리도 책상도 없는곳에서 한달을 도와주고 기다려보라는 말만하는데...
제가 무슨 신입사원도 아니고 임시직도 아니고 벌써 회사에 몸담은지 정규직으로 15년째 되갑니다,,,어찌 이런 처사가 있을수 있습니까?
아무런 연락도 안해주고,,,전에 통화할때도 미리 언지도 없이..
너무나 허탈하고 황당합니다,
이럴바엔 육아휴직도 쓰고 좀 힘들더라도 내가 키우며 애기양육에 대한 걱정도 좀 덜할텐데,,,어떻게 자리도 없는데, 갑자기 어디에 가서 일을 해야된다는건지 확실하게 정해진것도 없고, 분명 발령이나 여러 불편사항등을 가만해서 기왕 일하는거 좀 무리가 되더라도 90일만 쉬고 나가자 했는데, 이렇게 부당하게 인사조치를
해놓다니...그리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말만 하고 모른척하다니...
전 지금 너무 속상하고 황당해서 눈물만 나고 정말 어떻게 해야되는지,,,
이런게 바로 저출산에 요인이고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임신,출산,육아 정책에 위반하는 행위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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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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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10년이 넘게 근무한 직장에서 출산휴가중에 합리적 사유도 없이 보직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당성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이나, 산전후휴가가 끝나는 즈음에 이러한 인사발령을 냈다는 것은 출산을 이유로 한 부당인사발령의 혐의가 짙은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다니신 직장인 만큼 문제가 있다면 꼭 문제제기 하시어 문제를 바로잡으셨으면 하네요.
먼저 이번 인사발령이 정기 인사발령인지, 인사발령의 기준과 대상자 선정의 기준은 무엇이였는지, 그동안 인사발령의 관행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한 후에 이번 인사발령에 부당함은 없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 정기 인사발령 시기도 아니고 합리적인 기준없이 출산했다는 이유로 인사발령을 냈다면 이는 성차별적인 부당전직일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역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차별이라 한다"고 하여 성차별적인 불이익한 조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인사조치가 출산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조치라면 이를 입증할수 있는 자료는 모두 확보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컨대, 출산을 이유로 다른 보직 변경에 대해 이야기를 했거나, 복귀 후 출산을 이유로 이러한 인사발령을 내었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면 이러한 내용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신출산을 이유로한 인사발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사발령 자체의 정당성을 다툴수도 있습니다.
인사이동의 경우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이러한 인사이동의 경우 노동자가 제공해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은 일정한 규제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전직은 할수 없도록 규정하였는데요, 특히 이러한 전직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균등처우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판례 역시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전직의 정당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이번 인사발령변경의 기준과 기존에 하던 업무에서 발령받게 되는 업무로의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과연 존재했는지, 금번 인사발령의 기준에 문제는 없는지, 그동안 인사발령의 관행은 어떠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새로 발령받은 업무를 통해 님께서 겪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나 근로조건의 저하부분이 있는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따져본 후에 이번 인사발령에 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구요, 요청은 가능한 서면으로 하여 자료로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이 인사발령이 진행되는 경우, 부당인사발령으로 인한 구제신청을 사업장 관할의 지방노동위원회에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님이 겪으시는 고용상의 어려움에 대하여 노동조합이나 여직원회등을 통해 함께 상의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문제제기하여 임신출산을 위해 보장된 권리에 따라 부당한 인사발령없이 계속해서 일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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