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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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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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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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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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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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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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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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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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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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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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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안주겠다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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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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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임신 6개월의 직장 여성입니다.
임신 3개월때 회사에 임신소식을 알렸을때 전무님 등 임원들은 우리 회사는 아기낳고 못다니는지 몰랐냐며 흥분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초기니 나중에 다시 이야기 하자며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입사 후 만삭까지 다닌 여직원은 있지만 출산후 다닌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얼마전 회칙 수정으로 회람을 돌렸는데 출산휴가를 2개월로 한다는 규정을 보았습니다.
회사 입장은 여유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입사때 이미 출산후에는 못다니는거 알고 들어오지 않았냐...또 얼마전 출산휴가 2개월 회칙에 사인하지 않았냐..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쪽 팀장님은 보름정도 쉬고 나와서 일하겠다고 회사에 말해보는건 어떻겠냐고 하시는데..아니 어떻게 보름을 쉬고 나올수 있나요?
이제 곧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물어볼거 같은데 제가 어떻게 증거를 확보하면 되죠?
일단 MP3로 면담내용을 녹음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노동부 규정을 말하면서 요청하면 되는거죠?
사실 임신중에 회사와 마찰로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됩니다.
임산부가 회사와 대응하여 요청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런 협상등을 대행해주는 제도도 있어야겠어요..
사실 많은 임산부들이 이런 회사와 싸워서 다시 회사 다니기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산전휴가 쓰고 실업급여를 받도록 회사와 이야기 해보라고 권유합니다.
그리고 산전후 급여 질문인데...
저희 급여는 '기본급+업무수당+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9,12월엔 상여금으로 기본급만 나오고요.
(출산예정일 2006년 3월 2일)
1) 그럼 내년 나라에서 받는 산전후 급여는 기본급만 주는 건가요?
2) 산전 휴가 기간에 지급되는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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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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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아직까지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퇴직관행이 존재하는 회사가 있다니 반드시 문제제기하여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문제제기 하여야 할것입니다. 힘내세요!
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유급으로 90일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90일은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의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그 어떠한 사유로도 90일 미만의 휴가를 주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회칙으로 산전후휴가를 60일로 규정한 것은 법위반으로 당연무효이며, 이는 님께서 사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우선, 관련한 회칙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님께서 임신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직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내용등을 자료화하는 것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우회도 이러한 과정에 함께 하고자 하오니, 면담전에 가능하시다면 꼭 연락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산전후휴가급여의 경우 통상임금이 지급되는데요,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 근무 또는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산정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상 명칭이 상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전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이라고 보아 산전후휴가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지급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수당과 활동비 역시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모두 지급하게 되는데요. 당해 사업장이 산전후휴가급여가 고용보험에서 모두 지급되는 사업장인지 고용보험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은 상한액(135만원)이 있으며, 님의 통상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사업장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더 이상 임신출산을 이유로 여성노동자가 노동권을 침해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연락기다리겠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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