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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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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입니다.
점장의 성희롱으로 고민하고 계시군요.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과 성적 발언에 대해 성추행과 언어 성희롱이라고 생각하시고 처벌이 가능한지 물어보셨네요.
처벌 가능합니다.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경찰에 성추행으로 고소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으로 노동부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과태료 처분을 하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이 노동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노동하는 데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예방, 대응에 관해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라 아니라 사업주에게 시정 조치와 과태료 처분을 내립니다. 노동부에 진정하시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고 싶다면 경찰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경찰이 사건 조사한 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넘깁니다. 그러면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원래 형사재판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적절한 처분을 공정하게 정하기 위한 재판이라 피해자가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다루는 과정 중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의 통념(예를 들면,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신고한 꽃뱀이라고 주장한다거나, 피해자의 평소 행실이 문란하다며 가해자의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 등의 상황이죠.)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국선변호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찰 고소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임해달라고 하면 경찰관이 국선변호인을 연결해줍니다. 동일한 제도를 민우회를 통해서 무료법률구조 제도로 이용하실 수도 있으니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실 때에는 미리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미리 진술 내용을 정리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진술이 번복되면 피해에 대해 입증하기 불리해지기 때문에 진술 내용을 미리 잘 정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녹음 자료나 피해를 목격하거나 들은 사람의 진술서 등 증거 자료를 추가로 더 마련하실 수 있다면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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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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