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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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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먼저, 둘사이에 연애했던 것을 소문내는 것이 성폭력에 해당되는것인가를 상담하셨는데요. 이는 분명 언어적 성폭력에 해당될 것이나, 이를 법적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성폭력으로 문제삼기 보다는 명예훼손의 성격으로 접근해야 할 것같습니다.
즉, 이전에 사귄 사람이 둘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소문내어 피해를 주는것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경우는, 그러한 사실의 적시가 10년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그것이 소문에 꼬리를 이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0년전 소문을 낸 남직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공소시효가 지났기때문에 현재 별도의 문제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소문이 꼬리를 이어 현재까지 이어져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적시되고 있다면 그러한 소문을 또다시 내고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문을 이유로 님께서 동료들에게 비인격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시다고 하였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회사내에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조직의 경우 내부에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 동료들의 비인격적인 언어사용 및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문제제기 하여 향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비인격적인 언어사용 및 부당한 대우가 10여년전의 소문에 의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밝혀 그러한 소문이 더 이상 거론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도 아울러 요구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문으로 인하여 승진까지 누락되고 있다면 특히나 그 인과관계를 밝혀 그러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님의 인격적 명예와도 관련된 것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님께서 아무런 잘못도 없이 타인의 소문에 의해 명예를 실추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힘내시고 당당하게 문제제기 하여 다시는 그러한 소문과 비인격적인 대우가 없는 곳에서 일하게 되셨으면 합니다.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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