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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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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회식자리는 직장내의 범주로 파악되어, 회식자리에서의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이 규제하고 있는 직장내성희롱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주에게 사업장내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책임을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직장내 성희롱 가해사실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징계책임을 묻게 되고, 사업주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를 대상으로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여성이 피해사실에 대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 과정이 쉽지만은 않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직장내 성희롱은 형법상 성추행과 마찬가지로 피해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를 할수 없기 때문에 피해여성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님께서 피해여성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피해여성분이 기억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문제해결의 의지를 확고히 가지고 계시다면 이에 대해 동료분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회식자리에서의 성희롱은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개별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직장내 조직문화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동료들의 적극적인 진술이 직장내 성희롱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회사내부에 고충처리기관 등 문제제기기관이 있으면 이러한 기관을 통해서, 그러한 기관이 없다면 사업주 혹은 가해자에 대한 인사권이 있는 상사에게 가해자의 직장내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절차와 향후 예방대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적으로 연1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피해여성분이 문제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료분들은 피해여성분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피해여성분의 상황과 심적 상태를 이해하고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여성분이 저희쪽에 직접 상담을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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