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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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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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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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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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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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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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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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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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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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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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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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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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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울산에 SK주유소에서 3개월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처음 들어가서 일을할때도 나이도 어리고 여자고 또 자취를 한다는 이유로 도둑치급을 받았었습니다,실제로 돈이 모자라지도 않았었는데도 의심은 계속 되었습니다,,새로온 사람이 들어오고 삼일정도 뒤에 갑자기 이만원이 비었습니다,,그리고 그 다음날 그사람이 무단결근을 했을때 사장님이 하는 말이 니는 다른 주유소에서 이런일이 많이 있었겠지만 태견이는 착하고 청소도 잘하고 그여린애가 얼마나 충격이 크겠냐면서 당장 전화해서 사과하고 다시 나오라고 하라면서 화를 냈었습니다, 그 태견이라는 옵빠는 그날 서울에 잇는 병원이라고, 친구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었습니다.하지만 그 오빠에 그 훤한 거짓말은 믿는 사람이 저한테는늘상 의심을 했었습니다. 불만이 있었도 말한적 없는 저는 늘상 인간 이하에 대접을 받았습니다.그러던 찰라에 혼유를 하여 240만원의 빛이 생겨서 그 빛을 값기전에는 일을 그만 두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그 이후로 자그마한 일에 윽박지르고 막말하고,,오갈대 없는 애 거둬준것만해도 감사하게 생각하라면서 굳은일은 제게 다 시켰습니다,,화장실이나 이때동안 한번도 하지않았던 방.이층사무실 등 청소는 청소대로 일은일대로 다시켜놓코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돈을 받으면서도 불만하나 없이 열심히 일했었습니다,그런데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도저희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어제는 갑자기 제 핸드폰을 보자고 하길래 보여드리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밖에 케이스만 보겠다면서 보여달라길래 꺼냈더니 갑자기 안에 액정을 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그래서 핸드폰을 다시 뺏을려고 몸싸움 아닌 몸싸움을 했습니다,,그러자 막소리지르면서 화를 내더라구요..그때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막 따지고 들었습니다."아무리 어른이라도 핸드폰 주인이 싫타는데 강제로 볼수는 없다고" 또 "사장님이라고 해도 직원 나이가 어리다고 그러는거 아니라고"했더니 자기는 케이스 이외에는 본게 없다며,화를 낸적도없고 소리지른적도 없다며 나가보라고 그래서 밖에 의자에 않아서 막 울면서 같이 일 하는 오빠랑 얘기 하고 있었습니다,,그러고 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나오더니 막 욕을하면서 의자을 집어 던지고 그의자를 주워서 다시 제게로 던지려고 했습니다,막 "씨발가씨나가 거둬준것만해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어디서 씨부리냐고","씨발 죽여뿔라" 이외에도 계속 막말을 하면서 협박을 하듯이하더군요..그러더니 이층으로 올라오라면서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또 사람이 싹 바뀌면서 자기는 저한테 화를 낸게 아니라 자기 본에 목소리가 커서 제가 화내는 걸로 들었다면서 자기는 저를 의심한 적도 없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챙겨줬다면서 화도 한번도 안냈고, 늘 안스러운 맘음에 챙기고 걱정했다면서 자기가 저를 의심하고 화내고 했다고 하는거는 자기를 모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도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청에 찾아가 봐도 상담도 건성으로 하고 괜히 귀찮은일 하나 생겼다는식에 태도를 보여 도움을받지 못했습니다,,이런일을 어디에 신고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계속 당할수만은 없어서 도움을 구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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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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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귀 사업장의 사장은 님에게 어떠한 시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님께서 노동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그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제공할 의무만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귀 사업장의 사업주는 님에게 고용자체가 시혜인양 님에 대한 인권침해를 일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님께서 겪었을 마음의 고통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힘내시구요. 사업주에게 반드시 문제제기 하여 이에 대한 시정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사업주의 인권침해부분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주가 노동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따라서 핸드폰을 보려고 하는 행위나, 그로 인해서 말싸움이 있던 도중 물건을 집어 던진 행위, 욕을 하는 행위 등은 모두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인권침해라고 할 것입니다. 사장의 행위에 대해서 같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동료에게 진술서 등을 부탁해두는 것이 좋겠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한 일지형식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하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의자를 집어 던지고 욕을 했던 부분은 근로기준법 상(제7조) 폭행의 금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하여 노동부에 사업주를 폭행혐의로 진정, 고소하는 방법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상담을 굉장히 건성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상담보다 직접 진정이나 고소를 하여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네요. 노동청에의 진정 역시도 동료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는 것이 사업주의 폭행혐의를 입증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빚이 생겨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노동자는 언제든 퇴직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사유로든 사업주는 노동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을 하던 도중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님에게 이를 갚을 때까지라는 등의 말로 님의 근로를 강제할수 없습니다.
즉, 님께서는 언제든 퇴직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물론 퇴직전 한달전에 그만두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여타 문제를 방지할수 있습니다), 실수로 인한 빚은 회사측에서 별도의 실손해액을 밝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회사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혼유에 따른 손해발생이 정확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여부, 님이 한 혼유의 고의과실 등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주의 행위로 보아 혼유에 따른 손해액이 정확히 240만원인지도 알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퇴직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손해배상을 이유로 퇴직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상(제6조) 강제근로의 금지 규정을 들어, 회사측에서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으로 하여 마찬가지로 노동부에 진정, 고소 하실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최저임금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급 3,1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법시행령 제3조에 보면, “18세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최저임금이 완전히 적용되는 연령을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즉, 만 18세이상이 되면 시급 3,100원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 18세미만이라면 시급 2,790원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점을 잘 살펴보시고, 지금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다면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수 있으며(사업장 관할 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위반 사업장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과정역시 쉽지만은 않으시겠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사업주의 인권침해속에서 노동을 하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힘내시구요. 이과정에서 힘드신 일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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