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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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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실장의 폭행으로 인해 몸과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직장내 폭행은 사업장내에서 사업주가 업무명령을 빙자하여 노동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 노동자의 신체적 자유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반 형법상의 폭행과 달리 폭행의 범위가 넓고 그 형벌도 훨씬 무겁습니다.
관련한 법조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은데요
근로기준법 제7조 [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 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즉,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든 노동자를 폭행할수 없습니다.
여기서 폭행의 가해자는 반드시 ‘사용자’이어야 이 법을 근거로 문제제기 가능한데요. 실장의 경우 스스로 ‘나는 엄연히 이 약국에 40%를 투자한 사장이다’라고 얘기한 측면도 있으며, 실제 약국직원을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실장을 위에 말씀드린 근로기준법의 폭행금지 위반으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고소할수 있습니다. 만약, 실장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어 병원진단서가 있으시다면 함께 첨부하여 법적인 문제제기 절차를 밟는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사장에게 실장의 이러한 폭행에 대해서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시는 것도 필요할것이구요.
그리고 전화상으로 해고와 관련하여서도 상담을 주신다고 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이 없네요. 답변 확인해보시고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거나 전화를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게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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