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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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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상사의 성희롱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가 무척 크신줄 압니다.
그러나 상사의 부당한 성희롱으로 인해 계속 다니고 싶은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상사의 성희롱에 문제제기 하여 상사로 하여금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 님께서 보다 건강한 직장 분위기속에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꼭 힘내셔서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먼저,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인격과 고용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직장내 성희롱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직장내 성희롱이 위법한 행위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2조]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벌칙 :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상사의 행위가 남녀고용평등법에 해당하는 위법한 성희롱임을 우선 밝힌 후에 문제제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가해자의 성희롱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지를 기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하였고, 그에 대해서 님께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일지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희롱을 직접 목격한 분이 있다면 그 분에게 미리 사실확인서를 받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의 성희롱장면을 갖고 계시면 가해자의 성희롱을 입증하는데 아주 유효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즉, 가해자의 성희롱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후에 그러한 사건일지와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하여 가해자의 성희롱으로 인하여 님께서 너무 화가 나고 불쾌하였다는 것, 그러한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법한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되니 그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혹은 사과문을 요청하고,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 만약 그러한 행위가 다시 재발할 경우 사업주에게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내용으로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직접 이러한 사과를 요구하시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거나,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사업장내에 성희롱상담센터는 없을 것이나 노동자의 고충을 모아내고 처리해주는 기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충처리기관이나 사업주에게 직접 상사의 성희롱사실과 이에 대한 징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야 합니다.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가해자)에 대해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업주의 의무와 관련된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①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②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그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가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하여 그동안 가해자가 하였던 성희롱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두었던 일지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그로 인해 성희롱을 행한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후 가해자의 행위가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사업주에게 가해자를 징계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때에는 서면으로 요구하시구요. 그 서면내용은 꼭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희롱 제기로 인하여 고용상의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님께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처리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님에게 불이익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이 법을 근거로 하여 사업주를 노동부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줄 압니다. 때문에 직장내 성희롱은 많은 여성노동자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식을 여직원회 등을 통하여 공유하고 지지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을 통해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사업장내에서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하구요.
절대로 계속다니고 싶은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시고 용기내셔서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보다 평등하고 안전한 직장문화와 환경속에서 일하시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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