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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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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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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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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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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삼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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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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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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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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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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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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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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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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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언어폭행을 합니다.
전화상으로 쌍년,씨발년,좃같은년.. 심지어는 남들이 다 든는 무전기를 통해서
미친년,개같은년,씨발년, 시집가면 쫓겨난다는등...
직원이 실수로 잘못을 했다해도 이건 정말 너무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욕들은지 2년이 넘어갑니다. 처음엔 참자참자 그러면서 참았습니다.
욕들으면서 여러번 울기도 하구요..
정말 더러워서 못다니겠어요.
11월에 결혼예정인데 결혼과함께 그만두려고합니다.
결혼해서도 회사 계속 다닐생각이었는데 이젠 정이 뚝 떨어집니다.
그 미친놈만 생각하면 정말 미칠것같습니다.
그만두기전에 사장이 전화상으로 욕한걸 녹음해서 신고하려고합니다.
만약에 이 전화녹음한걸 신고하면 형사입건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회사를 그만 두게되면 정신적인 위자료같은것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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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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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직장내 폭언은 피해 노동자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고용환경까지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직장내 폭언이 만연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분위기가 성차별적이고, 위계적일 때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차별적인 직장문화를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하며, 사업주의 지속적인 폭언 역시도 직장내 문화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동료분들과 함께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님께서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폭언의 경우 노동자의 고용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함에도 불구하고 직장내 폭언의 문제를 규제할마한 법적인 해결방법이 미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속적인 폭언에 대해서는 아래 근로기준법의 ‘폭행의 금지’규정을 들어 고소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7조 (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
→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근로기준법 조항이 폭행을 금지하기 위한 조항이지만, 폭행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폭언의 경우까지 포괄하여 규제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사장의 폭언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한데요, 증인의 확보가 가능하다면 증인을 확보하셔도 좋구요, 전화상으로 폭언을 하는 내용을 녹음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님께서 그동안 폭언을 당한 시기나 상황 등을 가능한 자세히 기록하셔서 그것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도 좋습니다. 이 때에 사장의 폭언이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로 산재 신청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몇 년전에 상급자의 몇 년간 지속되어진 폭언에 대해서 산재로 인정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장기간의 지속적인 폭언 행위를 드러낼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전기를 통해서 욕설을 하여, 다른 사람들이 들었다면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마련하시어 경찰서에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직장내 문화를 성평등하게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동료분들과 함께 사장의 일상적인 폭언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시고, 함께 대응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의 폭언으로 인하여 님께서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드는데요.
꼭 용기있게 문제제기 하셨으면 좋겠네요. 힘내세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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