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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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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아무런 동의 없이 발생한 일로 인해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우선 님께서 소송이 가능한지에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님과 같은 경우 "동의 없이 연습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그러나 멀쩡히 서 있는 사람의 머리를 갑작스럽게 자르는 일이 아닌 이상 일방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채 머리를 잘랐다는 것을 입증하여 법원을 설득하거나 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며, "머리를 자른다는 것에는 동의했으나 매우 짧게 싹둑 자르는 것까지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 정도의 입증도 마찬가지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런 경우에 인정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 금액도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이어서 '소송'을 감당할 만한 수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법원의 위자료 인정 수준으로 보아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100만원 이하일 것 같습니다).
다만 형사 판결에 의하면 강제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도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에 의한 폭행을 금지하고 있고요. 그러니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두발 손상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시고 사과와 위로금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으로 진정해 보는 방법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모두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거나, 또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사업장 내에서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이후 보다 나은 근무환경을 만드는데 있어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원장에게 아무런 동의 없이 님의 머리를 자른 점이 님을 불쾌하게 하였고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할 것을 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동의 없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즐겁게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업주나 노동자 모두가 서로 어떠한 배려를 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하고 다 같이 노력하는 것이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낳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상담은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법률·상담자문위원이신 김진 변호사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부디 잘 해결하시고 보다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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