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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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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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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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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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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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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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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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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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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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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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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로 부터 당한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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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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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저에 사건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2004년 1월 19일(월요일) 오후 12시경. 관리이사로 부터 1월 16일(금요일) 몸이 몹시 아파서 출근을 할수 없을 정도로 넘 심하게 아팠기에 회사로 전화를 걸어 관리이사로 부터 오늘은 몸이 너무 아파서 출근을 못할거 같다고 아침일찍 전화를 햇습니다. 3년동안 다니면서도 아파서 아니 평일에 못나온 적은 한번밖에 없었고 그날이 두번째로 평일날 못나오게 된날이었습니다. 관리이사는 사장친구로써 그간에 직원들에게도 심한 언어, 욕설 폭행으로 지금까지 버텨오고 잇는 그런 사람같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같지도 않은 사람밑에서 바로 혼자 일을하고 있습니다. 1월 19일날도 1월 16일날 안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심한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에 진단과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격어왔습니다. 지금까지 3년동안 정신적고통과 잦은 폭행은 이루 말할수 없었습니다. 그전에도 몇차례 여직원들과 남자직원들이 사장에게 몇번 언급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안았고 그냥 무마시키고 넘어갔기에 이번과 같은 폭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태까지 참고 다녀온 시간들이 아깝고 억울하기에 절대 회사를 그만둔다는 생각이 업었기에 어떻게든 그 관리 이사만 사장이 조치를 취해주고 저는 예전처럼 그자리에 들어가서 근무하기를 원했습니다. 3주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고 2월 6일 퇴원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경찰에 신고만 했을뿐 다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장이 치료만 잘받으라고 회사일은 자기가 아라서 잘 정리하겠다고 제가 원하는 곳으로 근무할수 잇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계속 다릴맘에 참고 기다리고 잇었습니다. 2월 6일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퇴원했는데 언제부터 어디로 출근을 해야되는건지 물었습니다. 황당하게도 사장입에서는 저의 계열사 회사로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너무도 어처구니 없고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쫒겨가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 관리이사는 아무렇지 않게 그곳에서 당당하게 근무를 하고 피해자인 저는 계열사로 쫒겨나서 근무를 해야하는다는 것이 정말 억울했습니다.
사장으로 부터 2월 10일 저의 부모님과 저와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날 그만둘 맘으로 사장을 만나기로 햇습니다. 아무리 제가 나이가 많고 갈곳이 없어서 좋게 해결하고 다닐려고 했는데 사람이 가만히 잇으면 바보줄 알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사장은 저희 부모님을 잘 설득시키셨고 자기도 법으로 하면 걸릴게 많을걸 알고 어떻게 하든 저를 잘 설득시키겟다고 햇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을 잘 꼬셔서 집으로 보내시고 저와 단 둘이 면담을 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그곳으로 안가겠다고 했습니다. 사장은 더조은 근무조건과 더조은 환경을 비롯해 정히나 적성에 안맞고 적응하지 못하면 2달뒤에 자기한테 다시 말을 하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로 저를 꼬득였습니다. 저에 멍청함에 화가 납니다. 그날 제가 어떻게 된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는 2월 11일부터 계열사로 출근을 했고 지금 이곳에서 아주 심한 후회로 괴로운 정신적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를 예전에 회사에서 퇴사를 시킨다는 소리에 다시한번 화가 납니다. 전 2달뒤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려고 온거고 사장에게 시간을 준건데 사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제가 이곳으로 온것으로 사건은 이제 끝난것으로 압니다. 그 관리 이사를 짜르지 못하는 속깊은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사장과 친구입에 동시에 친척이고 또 아무도 알수 없는 그런 비리로 인해 그 관리 이사는 여직원을 폭행하고도 사장빽으로 지금 아무렇지 않게 그곳에서 더 난리를 피우면서 회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으로 온후 사람들도 쳐다볼수 없는 수치심과 어떻게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만 하면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장에 말과는 달리 이곳에는 자리도 없었고 제가 출근한 그날 책상도 창고에서 가지고 오고 지금은 아무런 일도 업이 컴앞에 멍하게 앉아 사람들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제가 예전에 근무한 그곳으로 돌아 가고싶싶습니다. 어떻게 조은 방법이 없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너무 억울한건 제가 맞고도 이렇게 억울한 대접을 받으면서 사장은 겨우 입원비 달랑만 해결하고 저를 이곳으로 내쫒았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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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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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관리이사의 폭행과 폭언으로 몸과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으셨을 텐데, 사건이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님을 계열사로 전직을 시켰다니 너무나 당황스럽고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기운 내시길 바라고요.
관리이사의 폭행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셨는데, 경찰에서 조사라던가 그런 과정들을 밟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경찰서에 폭행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는 신고가 아니라 고소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즉 신고를 하면 사건 접수만 받고, 조사 등의 절차는 고소를 해야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고소가 아니라 신고로 되어있다면 경찰서에 다시 고소를 하시거나 근로기준법의 폭행의 금지 위반으로 관리이사를 노동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 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님의 상담 내용으로 보면 지난 3년간 가해자가 폭언과 폭행이 잦았고, 님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그러한 폭력을 행사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런 피해 경험이 있는 다른 직원분들의 진술서를 받아두시면 조사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소 이후 조사과정에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한 폭행 이후 님이 받은 진단서, 입원자료 등도 미리 준비해 두시구요.
또한 근로기준법 제3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님의 경우 님께서 비록 전적으로 동의하셨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협의의 과정 중의 하나라고 볼 수는 있으나 사장이 두 달간 적응을 해 보고 다시 이야기하기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사장에게 2개월 후 원래의 업무로의 복귀를 주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사장에게 이러한 약속이 있었으니 2개월 후 님께서 요구하면 원래의 업무로 복귀를 시켜줄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사장 앞으로 내용증명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내용증명은 요구하시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뒤 3부를 복사하고 우체국에 가시면 됩니다) 내용에는 위의 근로기준법 조항을 토대로 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님에 대한 원직복직을 언제까지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만약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님의 원직복직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법적으로 문제제기 하겠다는 내용까지 기록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장이 하는 어떤 말이나 약속은 모두 문서로 받아두세요. 이후에 입증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요. 만약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사업주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진단서, 입원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원래의 업무로 복귀하신다 할지라도 가해자가 여전히 그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님께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규나 취업규칙에 직원들간의 폭언, 폭행에 관한 징계 조항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없을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였으니 징계 조항을 만들 것을 요구하신다면 이후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드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다른 노동자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님께 더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부디 힘을 내셔서 가해자가 반드시 처벌을 받고 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원래의 업무에 복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이 드시는 부분이 많고 고민도 많이 되시겠지만, 반드시 이 사건이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는 보다 안전한 노동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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