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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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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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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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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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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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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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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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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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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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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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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폭력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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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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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골프연습장에 회원관리를 맡고 있으며 회원등록 및 기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꼭 거처가는 카운터임에도 잠깐 손님이 뜸한 틈을 타서 뒤에서 허리를 잡고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순간하고 뒷사무실로 사라지는 파렴치한 짓을 합니다. 정말 순간적으로 어리없어지는 ...그래서 소리도 질러보고 폭언도 해보지만 막무가내입니다. 같이 일을 하는 동생도 있지만 그 동생과 손님이 없는 틈을 타고 그럼니다.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신고도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면 은근히 압력을 가해서 스스로 그만두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만둘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기 때문에... 회장님께도 얘기하려고도 했지만 그놈이 그놈이라고 바람둥이에 작은집까지 둔 위인이라 카운터에 일하는 직원이 5명인데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놀아볼까-하는 위인이거든요 전화를 돌아가면서 만나자고 치근덕대는 회장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요 답답하기만 하고 ...수첩에 그 상사가 내게 한 날. 한 행위 등을 적어놓기만 합니다. 도와주세요 적어 놓는일 밖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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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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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님이 상담하신 내용은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가해자에게 반드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 역시 법에 다음과 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①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그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 반드시 직장 내에서 먼저 해결하려는 노력을 거친 후, 이것이 적절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에서 먼저 해결하려는 단계를 밟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도 다시 직장에서 먼저 해결하도록 하라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직장내 성희롱의 가해자는 사업주에 의해 조치가 취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님 역시 먼저 직장 내에서 이를 문제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부장에게 지금까지 부장의 행동은 분명한 직장내 성희롱이며, 이로 인해 업무상 피해를 보고 있으니 이러한 행동을 멈춰줄 것,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었을 시 공식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등 님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셨으면 합니다. 구두로 의사를 표명했을 경우에는 녹음을 하셔서 증거를 남기시는 것이 좋겠구요, 아니면 메일로 의사를 전달하실 경우 님이 보내신 메일을 반드시 보관하셔서 이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부장이 님의 의사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녹음이 가능하시다면) 녹음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님께서는 부장의 행위 일시와 내용을 수첩에 기록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이는 매우 잘 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다만 보다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님의 의사가 부장에게 분명하게 전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장이 계속해서 성희롱을 할 경우, 사업주(님의 경우 회장)에게 문제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도 사업주에게 바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사업주에게 문제제기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업주에게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가해자에게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법에서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님이 사업주에게 문제제기를 하시면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여부를 지체없이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님께서 직장 내에서 성희롱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때는 노동부에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님의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가 어디인지 먼저 확인을 하신 후 그곳에 가셔서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때 님의 사업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적이 없다면 그것 역시 같이 진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연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의 방법․내용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4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님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처럼 1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성희롱 예방 등에 관한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실시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으신 적이 없다면 이 또한 반드시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님의 경우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문제제기를 하실 경우 계약이 해지될 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설사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문제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님께서 성희롱 사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경험하실 경우 이를 진정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결심이 필요하시겠지만 꼭 용기를 내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직장 생활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는 주위에서 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에 의한 성희롱을 경험한 다른 직원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함께 하실 수 있다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상황에 놓인 직원이 없다 하더라도 함께 근무하시는 직원들 중 님께 힘이 되어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지 확인하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증거는 가능한 한 많을수록, 구체적일수록 유리합니다. 따라서 녹음이 가능할 때는 반드시 녹음을 하시고, 메일이나 문서와 같은 증거들은 반드시 보관하시고, 기록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남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님이 상담하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사업주인 회장이 만나자고 전화로 치근덕거리는 행위 역시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사업주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은 노동부에 바로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담은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김인숙 노무사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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