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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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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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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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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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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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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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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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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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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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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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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의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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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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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 잔여업무가 급한일이 아니구 시일이 남아 있어 퇴근시간에 퇴근을 하려구 하였고, 실장에
게 퇴근 시켜 줄 것을 부탁 했으나 일을 다 끝내구 가라고 하였습니다. 혼자 남는 것이 아니라 아래
어린 직원까지 같이 남아야 하므로 아직 시 일이 남았으니 그만 퇴근시켜 달라구 계속 요구했으나 이
유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시간을 지체하고 계속 기다리 란 요구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본인은 실장에게 따졌고 가해자는 계속 자기는 퇴근하려고 하구 본인과 아래 직원 들에게는 남아
서 일을 하라구 했습니다. 화가난 본인은 실장의 옷을 잡고 밑에 애들이라고 퇴근하게 해달라구 했으
나 옷 을 잡구 안 놓는다구 이유로 이리지리 밀쳤습니다. 그 와중에 저를 밀고 얼굴을 구타하고 손가
락을 꺾었습니다. 그런 와중 에 본인이 가해자의 넥타이를 잡게 되었고 가해자는 옷과 넥타이를 벗었
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더 수차례 구타하고 팔 을 꺾고 구두로 밟았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
고 2주 진단서를 끊어놨습니다. 회사측에서도 아직 시원한 답변이 없습 니다. 넥타이를 잡은것이 큰
문제가 된다는 얘기고 있는데..이럴 경우 고소해도 승산이 없는 겁니까?
그리고, 회사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같이 고소 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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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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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폭력은 어떠한 것이든 정당화될 수 없는 인격침해행위입니다. 이러한 폭행이 여성노동자들이 일을 하는데 엄청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직장내 폭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도 제한하고 있지만, 그 제한 범위가 매우 협소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이 규제하고 있는 폭행은 사업주에 의한 폭행만을 제한하고 있어 님의 경우처럼 사업주가 아닌 직장 상사에 의한 폭행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처벌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요구대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폭행으로 고소하거나 모욕죄로 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님에 대한 가해자의 폭행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의 사실확인서나 사건 경위서 등 증거자료를 마련하셔서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회사측에서 시원한 답변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든 회사측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신 것 같은데요. 근로기준법상 폭행에 대한 규정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회사가 어떠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회사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거나 소송을 하셔도 가해자만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회사측에서 가해자에 대한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는다면 님의 폭행 피해 사례나 다른 사람들의 피해 사례들을 모아 게시판 등을 통해 사내에 알려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론화가 되면 회사측에서도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 가해자 역시 고소 등을 통해 처벌하지 못하더라도 사내의 공개사과 등을 통해 다른 방식으로 처벌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님 사업장에 노조나 근로자 협의회, 혹은 여직원회 등이 있다면 이러한 구조를 통해 문제제기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폭언, 폭행의 문제는 심각한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내의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먼저 그런 구조가 있다면 그런 구조를 통해서, 그런 구조가 없더라도 몇몇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내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내면서 점차적으로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또 님이 당하신 폭행과 관련하여 회사측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혹시 님의 사업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셨는지요? 혹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이를 문제삼아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셔서 회사가 처벌받을 수는 있습니다.
폭행으로 피해를 보시고도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답답하실 것 같네요.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받아내셨으면 합니다. 몸조리, 마음관리 잘 하시구요.
이 상담은 민우회 분쟁처리위원인 강을영 노무사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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